자치경찰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부산시민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 Focusing on the Recognition Analysis of Busan Citizen for Local Autonomous Police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7월 1일 드디어 자치경찰 시대가 열렸다. 76년간 유지되던 국가경찰을 자치경찰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국가운영체계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경찰체제에서는 경찰청에서 하달하는 시책 중심으로 치안행정을 펼쳐 왔다면 이제는 지역주민의 Needs와 Wants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하지만, 자연환경, 안전에 대한 기대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지자체의 관심과 투자,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정도에 따라 지자체간 치안역량과 수준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부산은 공단과 항만, 해안과 산지가 공존하고 있고, 고령인구와 1인 가구의 빠른 증가, 열악한 교통환경 등 치안수요가 복잡다단한데, 이것이 바로 부산형 모델이 필요한 이유이다. 먼저, 부산시민에게 맞춤형 치안시책을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후생 범위를 사무국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은 물론 지역경찰까지 확대하였고, 무기계약직 등 일반 직원들도 포함시켰다. 한편, 부산시민 2,0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그리고 50대, 6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도가 지역치안 향상에 도움이 될지 기대치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치경찰 사무 중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의 비중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된다. 주민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장소는 주거지역, 유흥-번화가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유흥-번화가에, 여성은 주거지역에 대한 응답율이 높았다.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경찰활동은 범죄예방시설 설치, 범죄 취약지 개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범죄예방시설 설치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주민참여가 필요한 활동으로는 모든 성별과 연령대에서 범죄취약지 환경개선 참여를 꼽았다. 한편, 사회질서 유지에 효과적인 경찰활동으로 경범죄 위반행위 단속이 꼽혔는데, 경찰이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에 적극 대응해 오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해석된다.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성범죄, 아동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는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등이 거론되었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찰활동은 시설물 개선, 단속강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경찰-지역주민간 협업과 참여-소통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맞춤형 치안시책 시행,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 지속 유도,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가로 들어가는 세외수입을 지자체로 가져오는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간 연계성 제고, 지역에 특화된 치안시책 개발, 경찰과 지자체에 산재해 있는 범죄예방 자원 통합 관리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두다 보니, 부작용에 대해 소홀하게 다룬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경찰권 강화를 발표했는데, 현재의 일원화 모델을 기반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한 결과 조직분리 방안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ra of local autonomous police have opened since July 1, 2021, after the years of discussion and preparation. The national police system which had been maintained for 76 years was just converted into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t is anticipated that a great change will happen in operating system of state as well as daily lives of citizens. In the national police system, if security administration has been centered on measures deliver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now necessary to devise customized security measures that reflect the needs and wishes of local residents. However, a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xpectations for safety, there may be differences in security capabilities and levels between local governments depending on the interest and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degree of linkage between security administr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Busan has industrial complexes, ports, coasts, and mountainous areas, and security demand is complicated, such as a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and single-person households, and poor transportation environment, which is why a Busan-type local autonomous police model is needed. First, in order to provide customized security policies to Busan citizens, the specific matters and scop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were clarified. In addition, the scope of welfare benefits was expanded to the police officers who work in the secretariat, departments of life safety, women and youth, transportation, as well as local police to boost the morale of employees in charge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and general employees such as indefinite contract workers were included. Meanwhile, a survey of 2,048 Busan citizens was conducted, and the recogni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was higher for men than for women and in their 50s and 60s. Women were higher than men in expectations tha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ould help improve regional security, and those in their 60s and older were higher. This is mainly related to the large proportion of affairs of autonomous police which is to protect and support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women and the elderly. Specifically, the response rate was high in residential areas, entertainment-downtown areas, where safety was threatened, while men felt that they were threatened in entertainment-downtown areas and women felt that they were not safe in residential areas. The most effective police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were the install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improvement of vulnerable areas. It was characterized by the response that the installation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was the most effective in all gender and age groups. For activities that require residents’ participation, all gender and age groups consider participating in improving the environment of vulnerable crime areas. On the other hand, the crackdown on misdemeanor violations was cited as an effective police activity to maintain social order, which is interpreted as proof that the police have not actively responded to alcohol disorder, sleeping and eating without money that harm the peace of daily life. Crimes against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ich should be eradicated urgently, were juvenile crimes such as school violence, sex crimes, and child abuse in order. Drunk driving and violent-revenge driving were mentioned as factors that threaten traffic safety, and police activities necessary to protect the vulnerable were in the order of improving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crackdowns. In addition, it was expected that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would contribute to providing local customized security services, and the enhancement of cooperation-participation-communication between police and local residents. As for the role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t was anticipated to play a key role in implementing customized security measures, maintaining political neutrality
Based on this analysis, policy implications for early stabiliz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ere to induce citizens' interest and participation, secure a stable budget, improve the connection between security administration and local administration, and integrate crime prevention resources. However, as the emphasis is on the early settlement of the autonomous police, there is a side effect that has been neglected. In addition,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recently announced the strengthening of autonomous police rights through a du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as a result of suggesting development directions based on the current unified model, it was regrettable that further research on organizational segregation was insuffici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6
• 제 1 절 자치경찰제의 논의 과정 6
• 제 2 절 주요 국가 사례 14
•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31
• 제 3 장 시-도별 자치경찰 추진 실태 및 부산형 모델 41
• 제 1 절 시-도별 자치경찰 추진실태 41
• 제 2 절 부산형 모델 62
• 제 4 장 연구모형과 연구설계 93
• 제 1 절 연구모형 93
• 제 2 절 조사도구 및 연구가설 94
• 제 3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97
• 제 4 절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신뢰도 검증 98
• 제 5 장 분석 결과 101
• 제 1 절 자치경찰제 인지도 및 기대치 101
• 제 2 절 주민 생활안전 111
• 제 3 절 사회적 약자 보호 122
• 제 4 절 교통 안전 128
• 제 5 절 자치경찰에 바라는 점 134
• 제 6 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40
• 제 1 절 정책적 시사점 140
• 제 2 절 결론 155
• 참고문헌 163
• 부록 170
• Abstract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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