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인식 연구 = A Study on the Recognition tothe Elderly Long-term Care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welfare paradox caused in the development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system, and tries to suggest some solutions based on social workers' perspective.
The elderly long-term care system enables Korean welfare level to be upgraded, which is recognized as mileston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for the elderly. However, behind the scene, another negative aspects have been revealed. That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system has made another loophole in the elderly care system, which is called the welfare paradox in the elderly long-term care system.
In order to solve the welfare paradox, this paper suggests some kinds of service related to elderly care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viewpoint of care continuity, and suggests the introduction of care management system as well.
The change in the elderly long-term care system is necessary because the beneficiaries have not been satisfied even though the expenditure to welfare sector increases, which is the contradictory situation in Korean welfare.

국문 초록 (Abstract)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수준을 한 단계 성숙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은 보호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노인복지 분야는 재가복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다는 소득이 기준이 되어 사전의 예방적인 보호 기능을 담당했던 기존의 재가복지 영역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이 기준이 되어 사후조치적 성격인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현장의 평가를 통한 문제점 분석과 그 해결방안 제시를 도모하기 위해, 가장 큰 변화의 영역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인식을 연구하였다. 그를 위해 인식연구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밝혀진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복지모순이 발생하여 상당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해결방안은 보호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과 그를 위해 사례관리를 공적 제도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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