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where persons or representations that can be perceived as children or juveniles appear(2013Do4503). According to the standard, a depiction’s mai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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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제주대학교)
201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527-55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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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where persons or representations that can be perceived as children or juveniles appear(2013Do4503). According to the standard, a depiction’s main c...
Recently, the Supreme Court suggested the standard of judgment of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where persons or representations that can be perceived as children or juveniles appear(2013Do4503). According to the standard, a depiction’s main content, appearances, states of physical development and identities of the characters, etc. must be considered in judging whether it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or not, and it is not to be easily concluded that the depiction is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even if the characters look somewhat younger.
But I guess that this standard will not have a great effect on the judgment, because there are the conceptual element of “can be” and the principle of “in dubio pro re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use of the conceptual element like “can be” is to be restrained in articles of criminal law, if possible.
Therefore, it is proper that the term “child or juvenile pornography” should be reorganized as a depiction where real persons appear. The gap of punishment resulting from here will not happen. Criminal Ac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will bridge the gap.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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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경신, "춘향전을 영화로 만들어도 아동성범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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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아동 포르노 단순 소지자도 15일부터 처벌"
7 "아동포르노 소지자 일본도 처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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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정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정의규정에 대한 미국법과의 비교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9-3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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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무부"
16 김성진, "미국에서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아동음란물의 규제입법 및 인터넷상 함정수사를 중심으로" 중앙법학회 15 (15): 91-120, 2013
17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1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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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chönke, Adolf, "Strafgesetzbuch : Kommentar" 2014
27 Fischer, Thomas, "Strafgesetzbuch" 1-4, 2015
의무범과 행위자의 특정 - 우리나라 대형사고 판례의 ‘행위자의 특정’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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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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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 | 1 | 0.8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82 | 0.79 | 1.043 | 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