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정책 의제설정과 정책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기초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6년 말 주택가격의 폭등을 계기로 주택문제가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정치권내에서 정책대안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첨예했던 상황을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정부는 1.31대책을 통하여 비축용 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비축 임대주택정책의 의제설정과 정책 갈등의 전개과정을 Kingdon의 정책 창(Policy Window)이론에 따라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을 중심으로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별 주요 쟁점 및 갈등양태를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비축용 임대주택정책의 형성배경을 이해하기위해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을 둘러싼 기존의 쟁점을 정리하고, 비축임대정책이 제시된 2007년 전후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1.31대책으로 나타난 비축용 임대주택정책의 정책취지와 이 정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비축용 임대주택정책 형성과정 및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비축계획과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쟁점별, 주요참여자의 입장을 비축임대주택과 기존임대주택의 차별성측면, 토지공사의 비축임대주택참여의 타당성측면 ,비축임대사업에 대한 재정보전의 형평성측면 그리고 비축임대사업추진에 따른 민간건설 위축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쟁점별 참여자간 입장 차이에서 오는 정책갈등은 어떻게 조정과정을 거치는지도 살펴보았다
1.31대책으로 추진된 비축임대주택정책은 이를 실현시킬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이 무산됨으로써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비축임대주택정책 자체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정책의 형성과 갈등. 조정과정에 국한하여 정책목표의 합리성, 정책대안의 적절성 그리고 정책형성 및 갈등에 대한 조정기재측면에서 사후적으로 평가하였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질문, 즉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을 둘러싼 정책적 대립점은 무엇인지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리게 된 계기와 정책의제로서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정책형성 및 갈등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 등 각각의 연구 질문에 대하여 연구결과를 요약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목적 1
• 제 2 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
• 제 2 장 이론적 기초와 분석틀 7
• 제 1 절 Kingdon의 정책 창 이론 7
• 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11
• 제 3 장 비축임대주택 개관 14
• 제 1 절 비축임대주택의 개념 14
• 제 2 절 비축임대주택 사업구조 15
• 제 4 장 비축임대 주택정책의 형성배경 21
• 제 1 절 임대주택 정책문제의 흐름 21
• 1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21
• 2 임대주택정책의 현황과 주요 쟁점 23
• 제 2 절 비축임대 주택정책 등장의 정치적 흐름 29
• 1 주택가격의 폭등에 따른 정치적 위기감 29
• 2 반값 주택정책 대두에 따른 정책경쟁 32
• 제 3 절 정책대안의 흐름 33
• 1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재무적 투자자 활용 필요성 34
• 2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37
• 제 5 장 비축용 임대주택정책 형성 및 갈등의 전개과정 39
• 제 1 절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 39
• 1 주택비축개념의 비현실성 39
• 2 비축용 임대주택 손실에 대한 재정보전의 명분 취약 40
• 3 공공기관간 소모적 경쟁과 사업구조의 복잡성 43
• 제 2 절 정책의 형성과정 45
• 1 비축임대 50만호 공급계획 발표 45
• 2 임대주택법 개정을 둘러싼 정책갈등 46
• 제 3 절 정책갈등의 주요 원인 및 쟁점 50
• 1 주요 참여자 50
• 2 쟁점별 참여자간 입장 차이 51
• 제 4 절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62
• 제 6 장 비축용 임대주택정책 형성 및 갈등과정 평가 65
• 제 1 절 과도한 정책목표 설정 65
• 제 2 절 정책대안의 중복성 및 형평성 결여 66
• 제 3 절 정책형성 및 정책갈등과정에서의 조정기제 미흡 67
• 제 7 장 결 론 71
• 참고 문헌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