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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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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31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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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재정정책 충격이 거시경제, GDP, 물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구조적 VA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4년 1/4분기~2006년 1/4분기를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지 분기자료의 추정결과, 첫째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를 가늠하는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의 재량적 충격 모두에서 GDP의 반응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또한 미약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재정정책의 두 가지 수단인 정부지출정책과 정부수입정책에 대해서 두 정책 모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GDP의 충격반응으로부터 계산한 두 정책의 재정승수가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정부지출 충격의 경우 충격 후에 정부수입도 같이 감소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나타나고 있어, 세수 기반 없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수입의 양(+)의 충격은 정부 회계기간 내에 일시적인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어, 세수의 확보를 통한 일부 정부지출의 증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의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경기조절 기능효과를 크게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기안정화 기능을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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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재정정책 충격이 거시경제, GDP, 물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구조적 VA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4년 1/4분...

      본고에서는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적인 재정정책 충격이 거시경제, GDP, 물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구조적 VA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94년 1/4분기~2006년 1/4분기를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지 분기자료의 추정결과, 첫째 재정정책의 경기조절효과를 가늠하는 정부지출과 정부수입의 재량적 충격 모두에서 GDP의 반응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이며 또한 미약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재정정책의 두 가지 수단인 정부지출정책과 정부수입정책에 대해서 두 정책 모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GDP의 충격반응으로부터 계산한 두 정책의 재정승수가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정부지출 충격의 경우 충격 후에 정부수입도 같이 감소하여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이 나타나고 있어, 세수 기반 없는 정부지출 증대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수입의 양(+)의 충격은 정부 회계기간 내에 일시적인 정부지출을 증대시키는 반응을 보여 주고 있어, 세수의 확보를 통한 일부 정부지출의 증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정부의 재정정책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경기조절 기능효과를 크게 달성하지 못하면서 경기안정화 기능을 희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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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investigate the countercyclical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this paper analyzed how the structural shock of fiscal policy has an effect on macroeconomics, GDP, prices, and interest rates by employing structural VAR model. Estimation from quarterly data of the consolidated public sector balance during the period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4 to the first quarter of 2004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while the discretionary shocks of both government spending and government revenue serve as a telling indicator of countercyclical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GDP's reaction was not lasting in the long term, temporary, and weak. Second, fiscal policy adopts government spending and government revenue as its two main tools, but both were not effective in achieving policy goals. Fiscal multipliers of both policies were calculated from impulse response of GDP and their estimations were both less than 1. Third, after a government spending shock, government revenue also decreased and the direction in policy headed for strengthening expansionary fiscal policy, which suggests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without tax revenue basis. On the other hand, positive (+) shock of government revenue increased temporarily government spending within the governmental fiscal period, implying some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through securing tax revenue. From these results, the government needs to realize that its excessive use of fiscal policy can result in undermining the function of stabilizing the economy while the countercyclical effect was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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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nvestigate the countercyclical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this paper analyzed how the structural shock of fiscal policy has an effect on macroeconomics, GDP, prices, and interest rates by employing structural VAR model. Estimation from quarte...

      To investigate the countercyclical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this paper analyzed how the structural shock of fiscal policy has an effect on macroeconomics, GDP, prices, and interest rates by employing structural VAR model. Estimation from quarterly data of the consolidated public sector balance during the period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4 to the first quarter of 2004 revealed the following. First, while the discretionary shocks of both government spending and government revenue serve as a telling indicator of countercyclical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y, GDP's reaction was not lasting in the long term, temporary, and weak. Second, fiscal policy adopts government spending and government revenue as its two main tools, but both were not effective in achieving policy goals. Fiscal multipliers of both policies were calculated from impulse response of GDP and their estimations were both less than 1. Third, after a government spending shock, government revenue also decreased and the direction in policy headed for strengthening expansionary fiscal policy, which suggests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without tax revenue basis. On the other hand, positive (+) shock of government revenue increased temporarily government spending within the governmental fiscal period, implying some increase in government spending through securing tax revenue. From these results, the government needs to realize that its excessive use of fiscal policy can result in undermining the function of stabilizing the economy while the countercyclical effect was in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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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구조적 VAR모형과 식별가정
      • Ⅲ. 자료
      • Ⅳ. 추정결과
      • Ⅴ. 결론 및 시사점
      • Ⅰ. 서론
      • Ⅱ. 구조적 VAR모형과 식별가정
      • Ⅲ. 자료
      • Ⅳ. 추정결과
      • Ⅴ.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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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석균, "제10장, 재정정책의 경기조절기능에 관한 연구, In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373-409, 2004

      2 김영덕,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

      3 이삼호,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8 (28): 51-96, 2006

      4 박기백,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5 김성순,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9 (9): 70-100, 2003

      6 김우철,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24-40, 2006

      7 Mountford, A, "What A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hocks?" CEPR 2005

      8 Edelberg, W,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Shocks to Government Purchases" 2 : 166-206, 1999

      9 Fatas, A,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Consumption and Employment: Theory and Evidence" 2001

      10 de Castro, F, "The Economic Effects of Exogenous Fiscal Shocks in Spain: A SVAR Approach" European Central Bank 2006

      1 허석균, "제10장, 재정정책의 경기조절기능에 관한 연구, In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 373-409, 2004

      2 김영덕,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연구원 2007

      3 이삼호, "재정정책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 한국개발연구원 28 (28): 51-96, 2006

      4 박기백,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연구 - 재정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5 김성순, "우리나라 외환위기 이후 재정정책의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은행 9 (9): 70-100, 2003

      6 김우철, "세입과 세출의 변화가 국민소득에 미치는 효과 분석" 24-40, 2006

      7 Mountford, A, "What Ar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Shocks?" CEPR 2005

      8 Edelberg, W,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Shocks to Government Purchases" 2 : 166-206, 1999

      9 Fatas, A,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Consumption and Employment: Theory and Evidence" 2001

      10 de Castro, F, "The Economic Effects of Exogenous Fiscal Shocks in Spain: A SVAR Approach" European Central Bank 2006

      11 Burnside, C, "Fiscal Shocks and their Consequences" NBER 2003

      12 Perotti, R, "Estimating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in OECD Countries"

      13 Romer, C, "Does Monetary Policy Matter? A New Test in the Spirit of Friedman and Schwartz, In NBER Macroeconomics Annual" MIT Press 121-170, 1989

      14 Favero, C, "Debt and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NBER 2007

      15 Blanchard, O, "An Empirical Characterization of the Dynamic Effects of Changes in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on Output" 117 (117): 1329-136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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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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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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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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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8 0.58 0.7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81 1.23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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