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추계 개선 방안 연구 : 경기도 취득세·등록세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경기도 도세의 추계 오차가 2000년부터 3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세수 추계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높이고자 기존 세수 추계 방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추계 모형을 탐색하였다. 세수 추계 분석 결과 ① 경기 변화와 부동산 호황 등으로 2000년도 이후 도세가 급격히 신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방식에 의거 완만한 세수 상승을 예측함으로써 오차가 크게 늘어났으며 ② 전체 세수의 추계 오차 중 약 80% 가량이 취·등록세에서 발생하였고 ③ 추계 오차가 특히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경기 변화나 과소 예측 경향 외에도 진도비와 결정론적 방식을 병용하고 세목별·지역별로 세분화하는 현행 추계 기법 자체에 오차 발생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① 현행 추계 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진도비 방식과 ② 계량 모형의 일종인 탄성치 방식을 새로운 추계 모형으로 탐색하였으나, 이들이 추계 오차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 추계 모형 사용을 전제로 세수 추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적·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