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차기정부 육아정책과제 제안의 배경과 의의 1
• 1. 차기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로서의 육아정책에 대한 관심 기대 1
• 가. 포괄적이며 선진적 육아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 1
• 나. 육아시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질 관리, 육아비용 지원정책의
• 지속적 추진에 대한 기대 1
• 2. 육아정책 관련 제 쟁점에 대한 정책적 합의 도출 기대 2
• 가. 저소득층 중심 아동 지원과 보편적 지원에 대한 쟁점 2
• 나. 국공립 육아시설 확대와 사립, 민간 육아시설 활용 주장의 대립 3
• 다. 육아서비스 이용 가격의 규제와 자율화 주장의 대립 3
• 라. 자율성의 극대화 주장과 정부개입 강화 주장의 대립 4
• 3. 육아지원 우선과제 논의와 제안의 필요성 4
• 가. 육아지원 재원의 한계와 우선과제의 선택 4
• 나. 이해당사자간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4
• 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소외계층 아동지원을 위한 우선과제의 선택 5
• 4. 육아정책과제 선정 과정과 논의의 범위 5
• Ⅱ. 육아 선진국을 향한 차기정부의 육아정책 과제 7
• 영유아의 최우선 기본권(생존·보호)의 보장
• 1. 육아지원시설의 안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9
• 가. 배경 9
• 나. 현황 11
• 다. 세부 과제 22
• 소외계층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권리 보장
• 2. 장애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28
• 가. 배경 28
• 나. 현황 30
• 다. 세부 과제 42
• 3. 농어촌 영유아의 교육·보육 기회 확대 45
• 가. 배경 45
• 나. 현황 47
• 다. 세부 과제 55
• 가정 양육과 취업모 지원
• 4. 가정내 영아양육 지원 63
• 가. 배경 63
• 나. 현황 67
• 다. 세부 과제 71
• 5. 취업모 육아지원 정책 강화 74
• 가. 배경 74
• 나. 현황 78
• 다. 세부 과제 87
• 육아시설 : 유형의 재개념화와 접근성 제고
• 6. 국공립유치원과 보육시설 확충 93
• 가. 배경 93
• 나. 현황 94
• 다. 세부 과제 96
• 7.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과 민간보육시설 지원 99
• 가. 배경 99
• 나. 현황 102
• 다. 세부 과제 106
• 8. 가격규제 예외시설(자율화 시설)의 도입 113
• 가. 배경 113
• 나. 현황 114
• 다. 쟁점 115
• 라. 세부 과제 116
• 육아비용 : 지원 체계의 합리화
• 9. 유아교육과 보육 비용지원 체계의 발전 119
• 가. 배경 119
• 나. 현황 120
• 다. 쟁점 126
• 라. 세부 과제 126
• 육아서비스 : 질적 수준 제고
• 10. 유치원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정착과 성과 도출 129
• 가. 배경 129
• 나. 현황 131
• 다. 세부 과제 135
• 11.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 138
• 가. 배경 138
• 나. 현황 141
• 다. 세부 과제 148
• 12.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수급관리제도 도입 151
• 가. 배경 151
• 나. 현황 152
• 다. 세부 과제 154
• 부 록
• 부모,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의견조사 결과
• 1. 부모 162
• 가. 조사 대상 162
• 나. 조사 내용 및 과정 163
• 다. 조사 결과 163
• 라. 요약 177
• 2. 전문가, 공무원, 종사자 178
• 가. 조사 대상 178
• 나. 조사 내용 182
• 다. 조사 결과 182
• 라. 요약 217
• 3. 설문지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