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 감정평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재건축제도의 법적근거 및 필요성
• 1. 서
• 2. 재건축의 개념
• 3. 재건축제도의 연혁
• 가. 제도의 정비
• 나. 성립배경
• 4. 재건축제도의 법적 근거
• 가. 주택건설촉진법(제3조 9호)
• 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제4조의 2 제1항,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1항)
• 5. 재건축사업의 필요성
• 가. 경제적 이유
• 나. 사회적 이유
• 다. 물리적 이유
• 라. 심미적 이유
• 6. 재건축사업의 기대효과
• 가. 긍정적 효과
• 나. 부정적 효과
• 7.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차이
• 제2장 재건축사업의 절차
• 1. 개요
• 2. 세부시행절차
• (1)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2) 재건축 결의
• (3) 시공자선정 및 가계약
• (4) 안전진단
• (5) 재건축조합 설립 및 인가
• (6) 사전결정
• (7) 사업계획승인
• (8) 이주 및 철거
• (9) 착공 및 공사
• (10) 택지비 심의
• (11) 분양
• (12) 준공 및 입주
• (13) 청산
• (14) 조합해산
• (15) 재건축사업 절차도(별표)
• 제3장 재건축사업의 판단기준 및 감정평가
• 1. 재건축 대상물건의 판단기준
• 가. 법적 기준
• 나. 물리적 기준
• 다. 경제적 기준
• 2. 재건축사업의 권리변환과 감정평가
• 가. 서
• 나. 재건축사업의 권리변환
• 다. 종전자산의 평가
• 라. 종후자산의 평가
• 3. 재건축 관련 세제
• 가. 부가가치세
• 나. 양도소득세
• 다. 사업소득세
• 라. 취득세
• 마. 등록세
• 바. 개발부담금
• 부록
• 1. 주택건설촉진법(발췌)
• 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발췌)
• 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발췌)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발췌)
• 5. 서울특별시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업무 운영요령
• 6. 노후·불량주택 진단업무지침(한국건설기술연구원)
• 7. 재건축 진단업무 및 보수기준 지침(대한건축사협회)
• 8. 재건축 관련 질의회신
• 9. 재건축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