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자문의 적응 = Adaptation of Political Adviser Under Environmental Problems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문제에 접하여 시민사회의 딜레마는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모두 포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에 상응하여 환경정책의 기조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향으로 잡혀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가 오히려 경기침체나 실업과 같은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데 환경정책의 딜레마가 있다. 환경정책에 대한 과학적 자문의 도청은 정부가 이러한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데 있다. 여기서는 정책자문이 두 자율적 사회체계인 정치 및 과학과 맺는 관계를 비교적 추상화된 수준에서 살펴보면서 정책자문의 사회적 기능을 이론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정책자문의 정치와 과학에 대한 위상정립을 통하여 정책자문과 관련해 양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적응가능성과 한계를 알아본다.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정책자문은 정치와 과학에 이미 적응된 영역으로서 양자의 상호자극으로 이루어진다. 환경정책에 대한 과학적 자문의 과정에서는 과학화나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합리성의 확산에 이르지 못한다. 정책자문은 한 체계가 다른 체계에서 해체되어 버리는 것과 같은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동시에 상호관련지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정책자문은 정치와 과학을 통합하고 안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정책자문에 의해 연계된 양자 모두 시민들의 신뢰추락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스스로 환경운동단체를 결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