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재정분권론의 자율성-책임성 균형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현행 지방의회 의회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틀로는 보충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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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75-21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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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연구는 재정분권론의 자율성-책임성 균형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현행 지방의회 의회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틀로는 보충성 원칙...
이 연구는 재정분권론의 자율성-책임성 균형이라는 분석틀을 통해 현행 지방의회 의회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틀로는 보충성 원칙과 시장보존적 연방주의의 네 가지 조건(정부 간 위계, 하위정부의 자율적 결정권, 분권화의 제도적 내구성, 경성예산 제약)을 유추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의회비 제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종속된 중앙통제 중심의 경직적 구조, 비목 간 경계 불분명과 집행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책임성 기제 부재, 의정활동의 고유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설계라는 세 가지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뉴욕시의회, NSW 주의회, 도쿄도의회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정 자율성과 실효적 책임성이 단일 제도 안에서 병행될 때 균형이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통제에서 지방자율로,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경직성에서 유연성으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개선 원칙 하에, 현행 12개 비목의 개선방안과 정무활동비·교섭단체 운영비·의원 교통·차량비·지역사무실 운영비·의원 보좌 인력비·의회 디지털 전환비 등 6개 신규 비목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diagnos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Korean local council allowance system and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applying the subsidiarity principle and four conditions of market-preserving federalism as an analogical analytical framew...
This study diagnos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Korean local council allowance system and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applying the subsidiarity principle and four conditions of market-preserving federalism as an analogical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sis identifies three structural limitations: a centralized and rigid structure in which budgetary authority remains subordinate to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guidelines; an ineffective accountability mechanism due to ambiguous expenditure category boundaries and unclear execution standards; and uniform design that fails to reflec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councillors' political activitie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New York City Council, the New South Wales Parliament, and the Tokyo Metropolitan Assembly confirms that a genuine balance between fis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is achievable when both are integrated within a single institutional design.
The study proposes three reform principles(transition from central control to local autonomy, from ex ante control to ex post evaluation, and from rigidity to flexibility) along with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xisting twelve expenditure categories and six new budget items: political activity expenses, negotiating group operating expenses, member transportation costs, local constituency office expenses, member staff support expenses, and council digital transformation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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