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후패러다임 대전환과 세계질서 재편: 新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와 한국의 국가 에너지전략

국문 초록 (Abstract)

21세기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변화와 국가간 국제관계를 좌우할 가장 큰 화두는 에너지기술혁명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이다. 에너지기술혁명을 촉발시키는 외부 환경 요인은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 환경적 요인이다.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와 국제관계 변화 요인으로서의 에너지혁명과 기후변화를 연구함에 있어 본 과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과 연구추진 구조를 제시한다.

<방법론 및 이론적 고찰>
방법론 및 이론적 고찰 차원에서는 연구추진 전략 측면에서 전임연구인력 없이 주로 연구책임자와 국내외의 공동연구원의 이론작업에 의해 진행된다.

▣ 기존 광범위한 환경정치에 대한 연구나 일부 앤소니 기든스의 기후변화의 국내정치에 관한 연구 또는 Benjamin Sovacool의 국가별로 원전 정책의 차이점을 정치,경제, 사회적 구조의 차이점으로 설명한 연구등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해 에너지 기술혁명/기후환경 변화와 국내 정치,경제,사회 또는 국제관계 변화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적 틀을 확립한다.
▣ 기존 국제관계의 비전통안보 연구의 검토를 통해 에너지기술.기후변화와 국제안보 관계를 연구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적 틀을 확립한다.
▣기존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 검토와 최근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원전안전 레짐 형성에 대한 연구의 검토를 틍해 에너지/기후 글로벌 거버넌스 이론틀을 확립한다.
▣기존 동북아 에너지협력과 한국의 에너지자원외교, 녹색성장 이론의 검토를 통해 석유/가스에 한정되어 있는 논의를 비전통에너지, 그린에너지, 원자력에너지, 수력, 풍력 등 일반적인 에너지기술혁명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 한국의 자원외교, 녹색성장이라는 일반적 이론틀을 확립한다.

<新글로벌 에너지거버넌스와 세계질서 변동>
1단계의 이론적 고찰과 방법론 정립이후 2단계는 실증적 고찰에 진입한다. 실증적 고찰단계에서는 연구추진 전략 차원에서 전임연구인력의 투입과 실질적인 현지조사와 방대한 자료수집이 시작된다.

에너지혁명과 기후환경변화에서 촉발된 국내 정치경제와 국제관계의 대전환은 국내체제와 국제관계의 불균형과 강대국간 세력전이, 개도국 변화, 경제중심 축의 이동 등 기존 글로벌 협력체제를 흔들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국제관계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차원에서 新글로벌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한다.

▣ 에너지/기후변화 시대의 성장과 민주주의 위기
세계화 물결이 전세계 국가들의 국내 정치경제 사회 구조를 흔들었듯이 에너지혁명, 3차 산업혁명 시대 많은 국가들에서 기존의 성장신화는 빛을 발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국민간의 민주주의 계약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전세계적인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변동하고 있다. 자원보유국들은 대부분 후진국이다. 부존자원을 둘러싼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그로 인한 거버넌스의 악화가 주요한 문제인 경우가 많다. 에너지혁명의 시대 자원의존국들의 산업다각화와 정치사회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최대 글로벌거버넌스의 과제이다.

▣ 에너지/기후변화 시대의 세계 군사질서 변동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단순한 환경과 에너지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기후변화가 나라 안팎에서 분쟁을 초래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안보적 위협을 예방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가들의 안보와 국방 전략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에너지와 기후변화가 새로운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통해 방지하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 에너지/기후변화시대 세계경제질서 변동
舊에너지체제의 규범, 규칙과 제도(rules and institutions)가 새로운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따라서 에너지 위기의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던 舊에너지체제의 그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舊에너지체제는 국가들간의 힘의 균형의 변화와 새로운 행위자의 등장, 그리고 에너지 기술적 변화 등 새로운 변화들과 점점 간극을 보이고 있다.

< 에너지•기후 시대 동북아 질서변동과 한국의 전략>
한국의 일류선진국가 도약, 장기발전전략 수립, 동북아/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에너지•기후, 인구, 식량안보 전략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