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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불공평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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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우리나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제도 및 과세실태
    • 제1절 소득세의 개요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2장 우리나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제도 및 과세실태
    • 제1절 소득세의 개요
    • 1. 소득세의 본질
    • 2. 소득세의 특징
    • 제2절 근로소득의 과세제도 및 과세실태
    • 1. 근로소득의 과세제도
    • 2. 근로소득의 과세실태
    • 제3절 사업소득의 과세제도 및 과세실태
    • 1. 사업소득의 과세제도
    • 2. 사업소득의 과세실태
    • 제4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공평성 분석
    • 제3장 외국의 입법례
    • 제1절 미국
    • 제2절 일본
    • 제4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1절 문제점5
    • 1. 근로소득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의 문제
    • 2. 장부의 비치, 기장 성실신고 문제
    • 3. 불성실 신고 행위의 문제
    •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문제
    • 5. 간이과세의 문제
    • 제2절 개선방안
    • 1. 근로소득에 있어서 실액에 의한 필요경비의 인정
    • 2. 장부의 비치, 기장 및 성실신고의 유도
    • 3. 정직한 신고풍토 조성방안
    •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방안
    • 5. 간이과세의 폐지
    •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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