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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미르북컴퍼니, 2016
2016
한국어
364.215 판사항(6)
9791159032721 03360 : ₩30000
일반단행본
서울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하병현, 윤용근 [공] 지음
표제관련정보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579 p. : 서식 ; 23 cm.
부록: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321개) 및 공직유관단체(982개) 기관명,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법률과 시행령(2016. 9. 8. 확정),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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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료제공 : 
김영란법 사용설명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오랫동안 선물이나 접대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럽게 오가던 것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청탁이었고 금품 수수였다. 일각에서는 한도 금액이 너무 낮아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역으로 우리 사회가 부정부패로 굴러갔다는 고백이다. 통계를 봐도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도 높다. 반부패법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걱정은 근거 없는 것이며, 그런 말 자체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부패가 가져오는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두려워하며 뒤로 미룰 법이 아니라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법률이었다.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