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 거래법의 관점과 조직재편의 관점 = Business Transfers - Discussions From a Transactional Perspective and a Restructuring Perspectiv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선행된 연구에서 그 동안 다루지 않았거나, 거래로서의 영업양도, 조직재편의 수단으로서의 영업양도를 분석할 때 무심히 넘겼던, 몇 가지 사항들을 쟁점 위주로 점검하면서,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한 종전 견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선 거래법의 관점에서 (i)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현대적인 감각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ii)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구조에 대한 불합리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iii) 또 영업의 양도가 아닌, ‘영업의 임대차’에 대해 영업양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영업양도가 실무상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으므로 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기업재편의 수단으로서 특히 자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에도 영업양도에 대한 (조직법적) 법리가 확대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증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법적 관점과 기업재편의 관점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채무초과회사의 영업양도에 대해 채권자 보호수단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legal issues that are of high importance yet often neglected when considering the various aspects of a business transfer of a company. At the outset, it is imperative to clarify the fundamental concept of what constitutes a business transfer under the Korea Commercial Act/Code. In this paper, the author seeks to challenge and analyze the current dominant views on the basic elements of a business transfer. Central to this paper are two ideas: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and protection of related parties from both a transactional law perspective and a corporate reorganization perspective. From the transactional law perspective, this paper shall (i) emphasize the necessity of utilizing the new trend of legal practices when interpreting a transferor’s non-compete obligations under a business transfer agreement, (ii) critique the problems and issues of imposing responsibility on a transferee that continues to use the transferor’s name, and (iii) examine whether the legal doctrine of business transfers can also be applied to a business lease. From restructuring perspective, this paper will posit the necessity of applying the legal doctrine of business transfers when a company is seeking to restructure or to sell its subsidiary shares, since in practice, business transfers are often used as a method of corporate restructuring. Finally, combining the transactional perspective and the restructuring perspective, this paper will examine whether creditors may act to protect creditor interests by exercising the right to cancel business transfers by companies whose liabilities exceed their asse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영업과 영업의 양도 - 기존 법리의 考察과 분석
• 1.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
• 2.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vs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도
• 3.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vs 중요한 영업용 자산의 양수
• 4.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관한 판단기준: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판결
• 5. 회사분할시 “이전할 재산”과의 비교
• Ⅲ. 기존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提言
• 1. 문제의 소재 - 개념론과 이행행위 사이의 모순과 갈등
• 2. 실무의 대응: 각 단계별 조치
• 3. 영업양도 개념 분석을 위한 대전제: 법체계 내 동일한 용어는 동일하게 해석
• 4. 영업재산 “일체성”의 의미 재구성
• 5. 영업양도 전·후의 “(기능적) 동일성” 요건에 대한 懷疑
• 6. 소결
• Ⅳ. 거래법의 관점에서 본 영업의 양도
• 1.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경업금지지역의 합리적인 설정
• 2.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 3. 영업의 임대차
• Ⅴ. 조직재편의 관점에서 본 영업양도
• 1. 회사의 종류와 조직법적 절차
• 2. 자회사 주식의 양도와 영업양도
•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 4. 영업양도, 사후설립, 재산인수
• Ⅵ. 사기(詐欺)적인 영업양도
• 1. 영업양도에서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
• 2.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영업양도)취소소송
• 3. 민법상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영업양도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
• Ⅶ. 맺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