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필요성과 적용성에 관한 고찰 = An Examination of Necessity and Applicability of Cafeteria Plan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과 함께 시작되어 산업화 초, 중기까지 근로자의 부족한 임금을 보완하며 생계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해 왔던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제도가 1990년대 산업화 후기에 접어들면서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1995년 한국 노동 연구원의 체계적인 조사에 의하면 국내의 기업복지제도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한국기업복지제도의 문제로서 복지철학의 부재, 수직적 형태, 다양화된 욕구 수용 불가, 비효율적 운영, 심층적 비용 분석 및 비용대비 분석 결여, 생계보조 형태 등 17가지 요인이 지적되었다. 대안으로서 기업들이 제공하는 학자금, 체력 단련비, 의료비, 휴양시설 등 다양한 기업복지 항목 중 근로자들이 골라 활용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63년 미국에서 고안되어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개별성, 유연성, 참여성, 효과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제도의 전반적인 17가지 문제점과 연결하여 분석 해본 결과, 11가지 점에는 직접적인 문제해소 대안으로, 4가지에는 간접적인 해결방안으로 평가되었다. 그러한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실제로 설계하고 기업 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설계과정 중 고려한 요인을 기초수렴단계와 설계단계로 나누어 서술하였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기업환경, 사회환경, 지역사회, 국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효과는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미국에서나 국내기업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실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설계하고 도입하는 과정에 야기되는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이를 이론, 형평성, 제도적 운영 및 비용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해결 방향도 제시되었다.
본 논문은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우리나라의 기업복지제도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내지 완화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나라 기업복지제도의 미래를 기능하는 매우 의미 있는 대안으로 생각되어 많은 연구와 토론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which has been developed alongside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in Korea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to compensate the bare subsistence wages in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Nevertheless, at the latter stage of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system had gradually lost its significance because it no longer has functional importance to enhance production and efficiency. Seventeen different problems which include absence of welfare philosophy, unilateral & paternalistic characteristics, inability to meet various needs, inefficient process of operation, heavy concentration on subsistence needs, etc,. are depicted in some details.
Cafeteria plan which was developed in 1963 and began to gain popularity in 1978 in the U.S began to receive a spot light as a viable alternative to correct and reform the Korean Occupational system. Cafeteria plan appears to provide significant solutions to 15 problems (11-direct, 4-indirect) of the Korean Occupational system. Numerous factors that are to be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cafeteria plan are divided by formulation and development processes. External or environmental processes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business, social environments, community and the government. Although these are mostly pilot studies, several evaluation researches suggest positive impact of the Cafeteria plan both in the U.S and Korea. On the other hand, weaknesses and further tasks to remedy the problem are described in the area of theory, equity, structure, operation and cost. Although Cafeteria Plan does not and can not provide the solution to all of the problems that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might have, it appears to be the most viable alternative upon which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is to be built. At this juncture this paper call for further discussions and in-depth investigations to search for future course of the Korean occupational welfare system that is on the crossroad.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전환점에 서있는 한국기업 복지제도
• 1. 기업복지의 경제적 효과
• 2. 한국 기업복지제도의 문제점
• 1) 수직적 형태
• 2) 복지철학 부재
• 3) 복지제도 결정요인의 부적절성
• 4) 다양화된 욕구수용 불가
• 5) 과도한 의존심
• 6) 기득권 의식
• 7) 비효율적 운영
• 8) 심층적 비용 분석 및 비용대비효과 분석의 결여
• 9) 정보공유체제 미비
• 10) 비전문적 운영체제
• 11) 생계보조 형태
• 12) 기업복지제도의 부족
• 13) 시설의 노후화
• 14) 비정규직 제외
• 15) 복지급여와 임금의 분리
• 16) 기업복지 비용의 지속적 증가
• Ⅲ. 선택적 기업복지제도
• 1. 개념
• 2. 발전과정
• 3. 성격
• Ⅳ.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설계 및 적용가능성 진단 요인 고찰
• 1.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설계과정에 고려할 요인
• 1) 기초수립단계(연구)
• 2) 설계단계
• 2. 선택형 기업복지의 환경적 요인 고찰
• 1) 기업환경
• 2) 사회환경
• 3) 지역사회
• 4) 국가
• 3. 선택적 기업복지의 효과와 과제
• 1) 효과
• 2) 문제점과 과제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