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의 금융소비자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easures realated to Virtual Asset Trancea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came into effect on March 25, 2021 by integrating regulations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that were individually stipulated. The gap in regulation was minimized by classifying financial instruments into four categories and ensuring that the same legal relationship and responsibility were applied to the same financial instrument. If the tentatively named 「Basic Act on the Virtual Private Industry」 is enacted, Bitcoin will be classified as a type of investment product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applying six major sales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Consumer Act related to virtual asset transactions was reviewed, focusing on the need to apply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based on Bitcoi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adequacy is meaningful in providing suitable or appropriate financial products to consumers in light of the financial consumer's property situation when financial companies, etc. recommend financial products or financial consumers voluntarily purchase financial products. The duty of explanation is meaningful for consumers to support correct purchase decisions by explaining and confirming important matters such as product details, investment risks, and loss when financial companies recommend financial products or consumers request explanations. Post-mortem rights and interests relief measures for financial consumers due to virtual asset transactions include the obligation to record, maintain, and manage contracts, withdrawal of subscriptions and termination of violations, dispute settlement, and liability for damages.
As most virtual asset transactions are conducted online and new types of virtual assets are continuously listed, consumer damage cases such as hacking into virtual asset exchanges, bankruptcy of virtual self-employed people, and frequent delisting of virtual assets are also reported. The introduction of regulations will help the rapid application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on virtual asset transa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virtual assets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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