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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군사안보전략: 대북 억제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The South Korean Military Strategy for Keeping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 Strengthened Active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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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6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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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ims to make two points. First, as North Korea advances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apidly, its military threats to South Korea increases vastly in nature and level. Seco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must put more effort to acquire active deterring capabilities rather than defensive measures. This paper also attempts to make some suggestions on w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do concretely to improve its deterring capabilities against the changing North Korean threats.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both military capabilities and political will are important to defeat the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paper urg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strong national consensus on what and how the South Koreas should do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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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ims to make two points. First, as North Korea advances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apidly, its military threats to South Korea increases vastly in nature and level. Seco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must pu...

    This paper aims to make two points. First, as North Korea advances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rapidly, its military threats to South Korea increases vastly in nature and level. Seco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must put more effort to acquire active deterring capabilities rather than defensive measures. This paper also attempts to make some suggestions on w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should do concretely to improve its deterring capabilities against the changing North Korean threats.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both military capabilities and political will are important to defeat the grow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paper urg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strong national consensus on what and how the South Koreas should do to cope with the North Korean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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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성격이나 수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과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군은 수동적 방어력보단 좀 더 적극적인 억제력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 억제력 구축을 위한 군사적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북한 위협들 중 본 논문은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국지도발 위협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각 형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억제력 확보방안들을 논의하고 제안하고 있다. 결론에선 확고한 대북 억제력 확보의 관건은 유형적인 군사적 역량뿐만 아니라 무형전력과 단합된 국민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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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성격이나 수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과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군은 수동적 방...

    본 논문은 날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으로 인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성격이나 수준 면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점과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군은 수동적 방어력보단 좀 더 적극적인 억제력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런 적극적 억제력 구축을 위한 군사적 방안들도 제시하고 있다.
    여러 형태의 북한 위협들 중 본 논문은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국지도발 위협에 초점을 주로 맞추고, 각 형태의 위협에 대한 적절한 억제력 확보방안들을 논의하고 제안하고 있다. 결론에선 확고한 대북 억제력 확보의 관건은 유형적인 군사적 역량뿐만 아니라 무형전력과 단합된 국민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를 위해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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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호, "탄도미사일방어-현황과 한국의 선택" 50 (50): 151-164, 2010

    2 김영호,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성과와 과제, In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

    3 백승주,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 관련 안보적 실익 평가, In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2

    4 전성훈,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가능한가?" 한반도선진화재단 16-, 2013

    5 전성훈,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군사력 증강 과제" 세계일보 2011

    6 이춘근,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한국도 자위적 핵무장을 갖춰야 한다" 2013

    7 박휘락,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29-52, 2013

    8 노훈, "북한 핵개발 진전과 ‘시한성 긴급표적 처리 체계’의 발전, In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2013

    9 정경영, "북한 위협에 대한 복합적 전략" 2013

    10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세종연구소 16 (16): 61-88, 2010

    1 김영호, "탄도미사일방어-현황과 한국의 선택" 50 (50): 151-164, 2010

    2 김영호, "제4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의 성과와 과제, In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2

    3 백승주,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반입 관련 안보적 실익 평가, In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2

    4 전성훈, "전술핵무기 재반입은 가능한가?" 한반도선진화재단 16-, 2013

    5 전성훈,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군사력 증강 과제" 세계일보 2011

    6 이춘근, "북한 핵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한국도 자위적 핵무장을 갖춰야 한다" 2013

    7 박휘락,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시 한국의 대안과 대비방향"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29-52, 2013

    8 노훈, "북한 핵개발 진전과 ‘시한성 긴급표적 처리 체계’의 발전, In 주간국방논단" 한국국방연구원 2013

    9 정경영, "북한 위협에 대한 복합적 전략" 2013

    10 전성훈, "북한 비핵화와 핵우산 강화를 위한 이중경로정책" 세종연구소 16 (16): 61-88, 2010

    11 전제국, "대북 군사전략의 발전 방향 - 적극적 억제전략을 중심으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74) : 115-150, 2012

    12 김학준, "긴급표적 처리체계의 발전" (22) : 253-265, 2003

    13 제성호, "국제법상의 자위권과 국지도발" 한국국방연구원 27 (27): 133-167, 2011

    14 국방부, "국방백서 2012" 2012

    15 홍규덕, "국방개혁의 성공조건과 과제" 한국국방연구원 2011

    16 Choi, Jong-Chul, "The U.S. Missile Defense: Its Current Status and Implication for South Korea,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2010

    17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IISS 2011

    18 Albright, David, "North Korean Miniaturization"

    19 이호령, "NPT 체제 하에서 ‘자위적 핵 주권’ 가능한가?”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2013

    20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NCNK Issue Brief: An Overview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2013

    21 U.S. Missile Defense Agency, "Missile Defense: The First Sixty Years" 2008

    22 Woolsey, James, "How North Korea Could Cripple the U.S" 2013

    23 Jones, Gregory S., "From Testing to Deploying Nuclear Forces: The Hard Choices Facing India and Pakistan, In Project Air Force" RAND 2000

    24 U.S. Department of Defense,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February" 2010

    25 함형필,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능력 평가: 사실상 핵보유국인가?, In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3

    26 송화섭, "(2010) 한국의 안보와 국방" 한국국방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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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6-07 학술지등록 한글명 : 국가전략
    외국어명 : Nation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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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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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 0.5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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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 0.46 0.711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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