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구인난에 따른 인력확충방안 ‒ 불교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포함해서 ‒ =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Professional Manpower Shortage Due to the Aging of Caregivers - With Special Reference to Buddhist Medical Welfare Facilitie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problems and propose solutions ab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Korean healthc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run by Buddhist organizations and other geriatric healthcare facilities.
It has been a decade since Korea implement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number of certified caregivers(care workers) is estimated as 1.5 million, but only 361,568 are currently working in the field. Among these current care workers, the number of those aged 60 or older stands at 152,532 (43%) and those aged 70 or older stands at 21,115. South Korea is predicted to become a super-aged society in 2025. The shortage of care workers on the frontier will lead to a series of serious problems. Furthermore, the aging of care workers will hin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rom taking a firm root.
The focus regarding the approach of long-term care service must shift from care centered on assisting in everyday activities to rehabilitative care centered on improving survival functions. More care workers must be fostered and secured to be adequately prepared for the aging society and subsequent shortage of care work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the benchmarking of Japanes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 and the uti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multicultural human resources residing in Korea. It highlights the need to come up with a government policy that can institutionalize the educational and vocational training courses for care workers at geriatric healthcare facilities and facilitate the attainment of certifications based on the concepts provided in Japanese EP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현황과 요양보호사구인난 및 고령화에 대한 문제점를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되었다. 2017년 말현재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150만 명에 이르지만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은 361,568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이 43%인 152,532명을 차지하고, 70세 이상도 약 21,115명이다. 오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구인난은 심각할 것이며, 또한 요양보호사 고령화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을 저해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구인난과 고령화의 대안으로 요양보호사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먼저 제도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EPA(경제협력협정)사례를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을 제안하며, 북한이탈주민과 국내 체류 중인 다문화 인력의 활용을 제안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외국인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인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의 예비요양보호사로 취업후 선임요양보호사의 지도를 통해 자격증을 대비하도록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전문인력 고용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요양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력관리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요양보호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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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알기 쉬운 외국국적동포 업무 매뉴얼"

4 조성희, "총량분석을 통한 불교사회복지 활성화: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불교계 사회복지 현황 및 동향"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7

5 "지방 요양보호사의 현황"

6 "재가-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현황"

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경영수지분석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8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9 "장기요양기관 시설현황"

10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외국인 간호사⋅개호복지사 후보자의 수용(수입)에 대해 공개자료"

11 "요양보호사와 타 임금비교"

12 "요양보호사가 없어요"

13 "요양보호사 연령 현황"

14 조상희, "외국인 밀집지역 등 불법체류자 단속확대"

15 "시설요양보호사의 장시간근무 등 높은 노동강도"

16 "시설-설립구분별 장기요양기관현황"

17 "사회일반 老人 돌보는 요양보호사 86%가 ‘50代 이상’"

18 석재은,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일자리질 향상 방안"

19 "불교계 시설유형"

20 한나영, "북한이탈주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사회적응 및 삶의질 관계" 국립정신보건연구센터 2012

2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자료"

22 조동운,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4 (14): 427-450, 2015

23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2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5 "노인요양보호사, 10명중 8명 50대 이상. 낮은 처우로 젊은층 기피직업"

26 "[공지] 일본 개호복지사비자 신설에 관하여"

27 서병진, "New Guide 노인복지론" 도서출판 솔바람 2008

28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18년불교사회복지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