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코로나19가 일단락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연히 남북한 교류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은 거의 불가능한데 단기간 내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남한은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 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언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기적 관점보 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특성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변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은 기존의 갈등이 코로 나19를 기점으로 그 양상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신냉전의 출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핵심인 국경개방이 코로나19 이후 거의 중단되었고, 국경개방 및 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에 대한 믿음이 붕괴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은 후퇴하게 되며, 자국 우선주의(nation first)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는 2020년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에서 벗어나 2021년에 일정 부분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교역의 위축과 더불어 제조ㆍ서비스업 등에서 부진의 가능성을 안은 채 여전히 경제적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록다운 정책 등으로 온라인 소비,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 비대면ㆍ비접촉 활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비대면ㆍ비접촉 산업의 핵심이 4차 산업혁명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4차 산업 중심으로 경제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과 자유무역의 물결 속에서 비용절감과 효율성 추구를 위해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구축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특정 국가의 생산 중단 및 글로벌 물류의 위축 등으로 생산과 공급의 급격한 불안정화를 경험한 이후에는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방향으로 GVC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아가 리쇼어링(Re-shoring)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적 관계의 비대면화를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여러 사회경제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의 확대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관리나 판매, 연구개발의 디지털화 등 기업경영 전반의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의 가속화는 ICT 산업에서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기대하던 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기술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에 전략 적인 산업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나아가서 글로벌 공급망 혹은 GVC의 재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코로나19가 심화되는 기후ㆍ환경 위기의 한 단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 고, EU나 미국 등은 환경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2050 탄소중립전략 등을 통하여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는 한국경제와 기업에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수도 있다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이후 각종 비대면 활동들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북한은 전 세계적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극단적인 국경봉쇄정책을 펴고, 국내 에서 지역 간 주민 이동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과거부터 구축해 온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비대면 활동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는 지식기반사회와 연동되고 있으므로,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움직임으로는 △다양한 개인 단말기들의 공급 확대 △공장 자동 화와 무인화의 확대 △전자상거래 확산 △원격교육의 급속한 확대 △원격의료 확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화상회의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교육 등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었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크게 확대되 어, 당정 기관들의 중요한 회의까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남북한 공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 관계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남북 교류협력에 활용하면 남북 교류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남북 교류협력의 디지털화는 교류협력의 초중반기 남북 교류협력의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적 위험도 줄여줌으로써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남북한 당국의 수용성을, 특히 북한당국의 수용성을 높일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떠한 남북 교류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단의 기능과 발전방향이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감염병위기 대응물자 혹은 코로나 백신 등을 생산하는 남북한 보건의료협력 산업단지, 친환경기술 공단, 디지털 관련 협력의 전초기지 등의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한 간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라는 새로운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비대면 접촉 통로는 얼마 전에 재개된 남북한 직통 전화라인이 유일하다. 비대면 방식의 남북한 접촉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제재국면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초기에는 남북한이 각자의 역량을 통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여건이 어느 정도 개선되면 남북한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북 모두 개성과 판문점까지 광케이블을 연결해 놓았으므로, 이를 연결하고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공동으로 도입해 적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남북한 공히 데이터의 수집 및 가공이 중요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디지털화를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산림 황폐화 등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상호 공유하는 형태의 협력이다. 또한 중장기적으 로는 남북한이 개별적으로 구축ㆍ활용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개방이 가능한 망을 도출해 직접 연결하고 일반 대중이 이용하도록 한다. 지식공유사업은 공적 비대면 교류협력의 최고봉이다. 각종 지식을 상호 개방해 공동으로 활용하 고, 쌍방향 통신 기능을 활성화한다.
남북한 간 접촉의 디지털화 방안으로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접촉 통로의 디지털화이다. 지난 2020년 6월에 폭파된 남북한 공동연락사무소를 디지털화를 통해, 즉 비대면 연락사무소 형태로 복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 으로 이 기능을 확대하여 △이산가족 수시 상봉 △개별분야 협력 관련 화상회의 △인력훈련센터 개설과 화상강의 교류 △세미나 개최 △각종 자료 교환 등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발전시켜 나갈수 있다.
동시에 다양한 영역에서 공공ㆍ상업 서비스 관련 비대면 교류협력의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 원격교육은 남북한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상생할 수 있는 분야이다. 초기에는 남한의 우수한 콘텐츠와 애플리케 이션, 기법들을 북한에 전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원격교 육대학을 설립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공동으로 선발해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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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