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체도시계획을 통한 부동산개발 사업화 방안 연구 : 공동임대주택사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tion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on Real Estate Development : Focused on Rental Apartment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수반되는 생산·소비·서비스 등 제반활동은 모두 토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의 주체인 인간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대도시로 집중되면서 토지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토지의 수요를 만족하는 개발 가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특히 도심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늘어나는 인구 증가율만큼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사업 역시 여러 문제점들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시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도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방법이 바로 복합용도개발이다. 이는 여러 용도를 한 토지 위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용도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보완적인 연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도심에서 24시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용도의 복합에서 현재는 공간의 복합적 이용으로 발전하여 입체도로제도 및 입체도시계획제도 등 토지의 지하, 지상, 공중 공간 등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꾀하고 있다. 특히 입체도로제도는 일본에서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시설 및 민간 시설로의 연계를 위한 입체도시계획으로 확대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입체도로제도 및 입체도시계획을 일부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하였으나 그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도심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 중 주택문제에 한정하여 입체도시계획의 부동산 개발 사업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현황으로 입체도시계획을 활용한 주택사업은 임대주택만 가능하다. 이는 입체도시계획 사업의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재고율을 본다면 도심에서 효과적으로 임대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도심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으며 부지확보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임대주택을 결국 분양주택으로 전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주근접이 절실한 도시빈민근로자층의 주택문제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입체도시계획 활용이 절실한 것이다. 현재 도심에 위치하는 도시계획시설(차량기지, 도로 등)을 활용한다면 사업비, 주민 반대, 환경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며 도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입체도시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여러 용도개발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growth of cities, many problems are occurred-outer expansion, overpopulation, the congestion of traffic, the deficiency of house and urban facilities, etc.
Such various problems have been occurred on account of the unbalanced supply and demand from skyrocketed land price. Finally, the problem of land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to be solved nationally and politically.
Though they threw some light on those problems, being completed, these urban renewal planning gave rise to some new issues, that is highrise building in CDB, loss of urban characteristics, and so on.
As a solution to such land problems, spatial, multi-purposeful use of land can be considered. meantime, such attempts as high-rise commercial building/apartment houses, elevated railways, high level roads, underground subways and arcades represent have been done to solve the problem.
However, we are still at an infant stage compared with advanced nations as far as the spatial, multi-use of land are concerned since we have a long way to go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al framework.
This study of purpose is application possibility on real estate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of examples and present situation. Especially this study puts emphasis on a housing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s application Multi-Dimensional Land use Planning on real estate. 1) a housing development of a railway carriage in city, 2) applic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pact city, 3) development application of the third sector.
In conclusion, in other to meet the increasing socioeconomic need of a three-dimensional multi-purposeful use of land in our country. Nevertheless, such an advanced concept of land-use has not been materialized in Korea due to the lack of legal, institutional mechanisms as well as our people's conservative view of land ownership.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목차
• 제1장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1 연구의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 2.1 연구의 내용 = 3
• 2.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입체도시계획의 이론적 검토 = 6
• 1. 입체도시계획의 개념 = 6
• 1.1 입체도시계획의 배경 = 6
• 1.2 입체도시계획의 개념 = 10
• 2.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 및 활용 유형 = 14
• 2.1 입체도시계획의 필요성 = 14
• 2.2 입체도시계획 활용 유형 = 16
• 3. 입체도시계획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 = 21
• 3.1 도로 및 철도 등의 입체화에 관한 연구 = 21
• 3.2 공중권 및 구분지상권 등 관련 연구 = 22
• 제3장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와 사례 분석 = 24
• 1.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현황 = 24
• 1.1 입체도시계획 대상 시설 = 24
• 1.2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연혁 = 25
• 1.3 국내 입체도시계획 관련 제도 현황 = 27
• 1.4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법규 = 34
• 2. 입체도시계획 적용 국외 사례 = 37
• 2.1 도로와의 입체개발 사례 = 37
• 2.2 철도와의 입체개발 사례 = 43
• 2.3 이전적지와의 입체개발 사례 = 51
• 3. 입체도시계획 적용 국내 사례 - 신정지하철차량기지 양천아파트 = 53
• 3.1 사업 배경 = 53
• 3.2 사업 개요 = 54
• 3.3 사업 조성 시 고려사항 = 57
• 제4장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의 활용 방안 = 63
• 1. 부동산 개발 사업 활용의 이점과 한계 = 63
• 1.1 부동산 개발 사업 활용의 이점 = 63
• 1.2 부동산 개발 사업 활용의 한계 = 69
• 2.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서 활용 방안 = 74
• 2.1 기성시가지 내 주택보급 방안 = 74
• 2.2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방안 = 76
• 2.3 제3섹터(Third Sector) 방식을 통한 개발 방안 = 78
• 제5장 결론 = 81
• 참고문헌 = 84
• ABSTRACT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