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체유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valuation methods over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 relying on the administrative bodie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발전과 지방재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단순히 '개발이익'이 쏟아지는 노다지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기존의 주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택지개발사업간 상호보조를 위해 자신들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게 보다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이익의 지역환수를 위해 자신들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공급주체간 택지개발사업의 경쟁력을 비교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비교ㆍ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제시한 평가방법을 검증해보았다. 택지개발사업의 평가를 위해서 공공성, 자족성, 효율성 측면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각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효율성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사업기간, 사업비, 계획밀도, 재무분석을, 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로는 토지이용계획, 개발이익배분분석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은 용인시에서 시행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행주체에 따라 각 1개씩의 사례지구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ffer methods to evaluate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s and demonstrate their effectiveness and usefulness.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evaluations on Local government's housing land-development. On the one hand, it is positive which is good for local development and finance. On the other hand, it is critical because local government's housing land-development is considered as just 'rent seeking behavior'. In addition, Korea Land Corporation and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Central Government's side) insist the vested rights in housing land-development because they need to develop the country in balance by using cross subsidy. However, local governments insist that housing land-development should be taken by them because the profit of the development should be returned to the regions.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build an evaluate model to evaluate housing land developments. It is generally classified into 3 categories; Publicity, Effectiveness, and Self-sufficiency. Each is also categorized into specific evaluation indexes such as period, expenses, planning density, financial analysis, planning of land use, and the distribution of development's profit. To verify whether this evaluation technique is quite reliable or not, a case study was conducted by applying it to 3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 carried out in Yong-In 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Abstract = Ⅰ
• 국문요약 = Ⅱ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5
• 제1절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이론적 연구 = 5
• 1. 택지개발사업의 개관 = 5
• 2. 택지개발사업의 환경변화 = 17
• 3. 우리나라 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 = 20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24
• 1. 공공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24
• 2. 자족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27
• 3. 효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34
• 제3절 소결 = 37
• 제3장 택지개발 사업의 평가방법 = 39
• 제1절 택지개발사업의 비교·평가지표 설정 = 39
• 1. 공공성 = 40
• 2. 자족성 = 44
• 3. 효율성 = 47
• 제2절 택지개발사업의 비교·평가방법 = 52
• 1. 공공성 평가방법 = 52
• 2. 자족성 평가방법 = 55
• 3. 효율성 평가방법 = 57
• 제3절 소결 = 68
• 제4장 사례분석 = 69
• 제1절 용인시 사례지구 개요 = 69
• 1. 사례지구의 개발주체유형별 비교 평가의 전제 = 69
• 2. 용인시 택지개발사업 준공현황 = 70
• 3. 사례지구 선정 = 71
• 제2절 용인시 사례지구 평가 = 73
• 1. 공공성 평가 = 73
• 2. 자족성 평가 = 75
• 3. 효율성 평가 = 76
• 제3절 소결 = 84
• 제5장 결론 = 86
• 제1절 요약 및 결론 = 86
•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 89
• [참고문헌]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