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관한 法律의 解說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설
• 제1장 총칙 = 3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정의 = 4
• 제3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17
• 제4조 도시계획의 지위 = 18
• 제5조 군의 도시계획 등의 명칭 = 19
• 제6조 국토의 용도구분 = 19
•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 19
• 제8조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 = 20
• 제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22
• 제2장 광역도시계획 = 25
• 제10조 광역계획권의 지정 = 25
•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26
•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28
• 제13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29
• 제14조 공청회의 개최 = 30
•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31
• 제16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31
• 제17조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33
• 제3장 도시기본계획 = 35
• 제18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35
• 제19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 37
• 제2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39
•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40
• 제22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 40
• 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 42
• 제4장 도시관리계획 = 43
• 제24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43
•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46
•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49
• 제27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51
•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57
• 제2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59
•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61
• 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65
•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 66
• 제33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 68
•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 68
• 제35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69
• 제43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70
• 제44조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 116
• 제45조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 146
• 제46조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147
• 제47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47
• 제48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150
•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 150
• 제50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152
•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52
•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61
• 제53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 180
•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 180
• 제55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 180
•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201
•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 201
•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06
• 제58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09
•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18
•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221
• 제61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223
• 제62조 준공검사 = 224
•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26
• 제64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27
•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228
•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 229
•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33
• 제68조 기반시절의 부담기준 = 235
• 제69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비용납부 = 240
• 제70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240
• 제71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 = 246
• 제72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등 = 247
• 제73조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비용의 사용제한 등 = 249
• 제74조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채발행 = 249
• 제75조 기반시절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한 실효 = 250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51
• 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 252
• 제4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 265
• 제83조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267
•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269
• 제79조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70
• 제37조 용도지구의 지정 = 302
•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317
• 제80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317
•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334
• 제81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335
• 제89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337
• 제40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 338
• 제41조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338
• 제82조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 339
• 제84조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343
• 제77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 350
• 제7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54
•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367
• 제85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 367
•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369
• 제87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 371
•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371
• 제89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373
• 제90조 서류의 열람 등 = 375
•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 375
• 제92조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 376
• 제93조 관계서류의 열람 등 = 378
• 제94조 서류의 송달 = 379
• 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379
• 제96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 379
• 제9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 380
• 제98조 공사완료공고 등 = 380
• 제99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 381
• 제10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81
• 제8장 비용 = 383
• 제101조 비용부담의 원칙 = 383
•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383
• 제103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384
• 제104조 보조 또는 융자 = 385
• 제105조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385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 387
• 제106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387
• 제107조 조직 = 387
• 제108조 위원장 등의 직무 = 388
• 제109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 388
• 제110조 분과위원회 = 388
• 제111조 전문위원 = 389
• 제112조 간사 및 서기 = 390
• 제113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90
• 제114조 운영세칙 = 393
• 제115조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393
• 제116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393
• 제10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 395
• 제117조 허가구역의 지정 = 395
•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397
• 제119조 허가기준 = 401
• 제120조 이의신청 = 404
• 제121조 국가 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404
• 제122조 선매 = 407
• 제123조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408
• 제124조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등 = 409
• 제125조 지가동향의 조사 = 410
•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11
• 제11장 보칙 = 413
• 제127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 413
• 제128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 416
• 제129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 418
• 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 = 418
•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19
• 제13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 420
•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421
• 제134조 행정심판 = 421
• 제135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422
• 제136조 청문 = 422
• 제137조 보고 및 검사 등 = 422
• 제138조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423
• 제13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23
• 제12장 벌칙 = 427
• 제140조 벌칙 = 427
• 제141조 벌칙 = 428
• 제142조 벌칙 = 428
• 제143조 양벌규정 = 429
• 제144조 과태료 = 429
• 제13장 부칙 = 431
• 제2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지침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1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6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92
• 4.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601
• 5.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632
• 6.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647
• 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679
• 8.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 776
• 9.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799
• 10.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815
• 11.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841
• 12. 기반시설연등제운영지침 = 875
• 1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 889
• 제3편 관계법규
• 1. 국토기본법 = 895
• 2. 국토기본법 시행령 = 902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906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914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940
• 6.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 947
•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951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977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1001
• 10. 도시개발법 = 1006
• 11. 도시개발법 시행령 = 1025
• 1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 1043
• 1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 1054
• 1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69
•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1085
•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9
•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18
• 18. 건축법 = 1122
• 19. 건축법 시행령 = 1145
• 20. 건축법 시행규칙 = 1178
• 21. 주택법 = 1193
• 21. 주택법 시행령 = 1222
• 23. 주택법 시행규칙 = 1278
• 24. 지적법 = 1309
• 25. 지적법 시행령 = 1322
• 26. 지적법 시행규칙 = 1338
• 27. 수도권정비계획법 = 1363
• 28.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1367
• 29. 산지관리법 = 1380
• 30. 산지관리법 시행령 = 1405
• 3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1440
• 32. 도시공원법 = 1461
• 33. 도시공원법 시행령 = 1467
• 34.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 1472
• 35. 자연공원법 = 1481
• 36. 자연공원법 시행령 = 1496
• 37.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 1507
• 3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1515
• 39.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 1523
• 4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 1536
• 4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1538
• 4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 1548
• 43.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1591
• 44.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 1599
• 45.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시행령 = 1601
• 4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1603
• 4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10
• 4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26
• 49.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 1631
• 50.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35
• 5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639
• 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64
• 5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79
• 54.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1695
• 55.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05
• 56.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