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 1-5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제Ⅰ부 21세기의 국가운영 = 1
• 제Ⅱ부 효율적인 정부 = 27
• 제Ⅲ부 선진 경제 = 69
• 제Ⅳ부 미래사회를 위한 기반 확충 = 127
• 제Ⅴ부 삶의 질 제고 = 193
• 제Ⅵ부 21세기를 향한 개혁 추진 = 233
• [volume. vol.2]----------
• 목차
• 제1부 21세기의 국가운영
• 제1장 21세기와 국가운영의 틀
• Ⅰ. 인류의 생존기반 = 5
• Ⅱ. 정보혁명 = 10
• Ⅲ. 세계화 시대 = 14
• Ⅳ. 국가경영의 기본과제 = 19
• Ⅴ. 한국경제의 기본과제 = 32
• Ⅵ. 정부의 국가운영 = 38
• Ⅶ. 맺는 말 = 46
• 제2장 재도약을 위한 우리의 역량 점검
• Ⅰ. 성장의 신화 = 49
• Ⅱ. 흔들리는 국가경제 = 51
• Ⅲ. 국가경쟁력 기반의 붕괴 조짐 = 55
• Ⅳ. 위기의 진정한 모습 = 60
• Ⅴ. 우리 경제의 역량 점검 = 64
• Ⅵ.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하여 = 70
• 제3장 한국외교의 방향
• Ⅰ. 머리말 = 79
• Ⅱ. 전환기의 한국외교와 21세기 외교목표 = 80
• Ⅲ. 국력(國力), 국격(國格), 그리고 한국외교 = 82
• Ⅳ. 국내구조와 외교정책 = 86
• Ⅴ. 한국외교와 외교관리 = 89
• Ⅵ. 맺는 말 = 94
• 제4장 남북통일
• Ⅰ. 통일준비의 필요성 = 99
• Ⅱ. 우리의 통일준비 현황 = 101
• Ⅲ. 새로운 통일 개념의 설정 = 110
• Ⅳ. 남북한 통일을 위한 정책 제언 = 113
• 제5장 정치 선진화
• Ⅰ. 고비용 정치구조의 질곡 = 127
• Ⅱ. 우리 정치의 현실과 한계 = 131
• Ⅲ.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 = 145
• Ⅳ.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 147
• 제2부 효율적인 정부
• 제6장 정부조직 개혁
• Ⅰ. 문제 제기 = 179
• Ⅱ. 정부조직의 적폐 = 180
• Ⅲ. 정부조직의 개혁 = 185
• 제7장 고객지향적 행정
• Ⅰ. 문제 제기 = 211
• Ⅱ. 현황 = 213
• Ⅲ. 바람직한 행정의 모습 = 217
• Ⅳ. 정책과제 = 223
• 제8장 공무원의 전문성
• Ⅰ. 문제 제기 = 239
• Ⅱ. 한국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 = 240
• Ⅲ. 공무원의 전문성 수준 제고를 저해하는 요인 = 244
• Ⅳ.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핵심 대안 = 265
• 제9장 규제개혁
• Ⅰ. 문제 제기 = 285
• Ⅱ. 규제 실태와 문제점 = 286
• Ⅲ. 기본방향 :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한 조건 = 299
• Ⅳ. 정책 과제 : 규제개혁의 실천 대안 = 304
• 제10장 민영화
• Ⅰ. 한국경제의 시스템개혁을 위한 민영화 = 313
• Ⅱ. 한국 공기업의 규모와 성격 = 315
• Ⅲ. 민영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개혁과제 = 317
• Ⅳ. 민영화 성공을 위한 정책대안과 민영화 방식 = 322
• 제11장 재정
• Ⅰ. 문제 제기 = 343
• Ⅱ. 우리나라 재정제도 및 운영 현황 = 346
• Ⅲ. 미래의 모습 = 351
• Ⅳ. 정책 제언 = 353
• 제12장 세제 및 세정
• Ⅰ. 문제 제기 = 377
• Ⅱ. 세제와 세정의 현황 및 문제점 = 380
• Ⅲ. 조세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 385
• Ⅳ. 개혁의 과제 = 390
• 제13장 준공공부문의 개혁과제
• Ⅰ. 보이지 않는 곳의 개혁을 위하여 = 419
• Ⅱ. 날로 비대해지는 준공공부문 = 421
• Ⅲ. 21세기형 준공공부문 : 민간자율의 생활중심 네트워크 = 428
• Ⅳ. 준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안 = 431
• [volume. vol.3]----------
• 목차
• 제3부 선진 경제
•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 Ⅰ. 시장경제와 공정거래제도 = 5
• Ⅱ. 공정거래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 7
• Ⅲ. 21세기를 대비한 공정거래정책 방향 = 11
• Ⅳ. 공정거래제도의 선진화 과제 = 14
•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 Ⅰ. 문제제기 = 35
• Ⅱ. 국제금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38
• Ⅲ. 금융개혁 추진상황 및 평가 = 44
• Ⅳ.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 = 55
• Ⅴ. 정책 과제 = 56
• 제16장 기업구조의 혁신
• Ⅰ. 문제 제기 = 67
• Ⅱ. 국내 대기업구조의 현황과 특징 = 70
• Ⅲ. 미래의 기업구조 변화 방향 = 77
• Ⅳ. 정책 과제 = 82
• 제17장 벤처기업의 육성
• Ⅰ. 문제 제기 = 101
• Ⅱ. 한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위상 = 107
• Ⅲ. 벤처기업 정책의 방향 = 113
• Ⅳ.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언 = 114
• 제18장 중소기업 육성정책
• Ⅰ. 경제환경의 변화와 신중소기업정책의 전개 = 135
• Ⅱ. 신중소기업정책의 10대 착안 사항 = 136
• 제19장 전략산업의 육성
• Ⅰ. 문제 제기 = 153
• Ⅱ. 우리나라 산업의 실태 = 154
• Ⅲ.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 157
• Ⅳ.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과제 = 171
• 제20장 산업구조조정
• Ⅰ. 구조조정의 필요성 = 181
• Ⅱ.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 186
• Ⅲ. 바람직한 산업구조조정 방향 = 194
• Ⅳ. 구조조정의 방안 = 200
• 제21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 Ⅰ. 문제 제기 = 217
• 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 220
• Ⅲ.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방향 = 227
• Ⅳ.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정책과제 = 229
• 제22장 협력적 노사관계
• Ⅰ. 문제 제기 = 241
• Ⅱ. 노사관계의 변화 초이와 현안과제 = 242
• Ⅲ. 21세기 노사관계 발전방향 = 248
• Ⅳ.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256
• Ⅴ. 맺음말 = 271
• 제23장 여성인력 활용
• Ⅰ. 문제 제기 = 277
• Ⅱ. 현황 = 280
• Ⅲ. 기본 방향 = 289
• Ⅳ. 정책 제안 = 291
• 제24장 농정개편
• Ⅰ. 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 = 309
• Ⅱ. 급변하는 농업환경 = 310
• Ⅲ.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내 농업 = 314
• Ⅳ. 열린시대 농정의 방향 = 321
• Ⅴ.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 = 325
• 제25장 물가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 Ⅰ. 시급한 물가안정 구축 = 337
• Ⅱ. 뛰는 물가, 기는 유통 = 338
• Ⅲ. 미래의 변화 방향 = 347
• Ⅳ. 정책 과제 = 352
• [volume. vol.4]----------
• 목차
• 제4부 미래사회를 위한 기반 확충
• 제26장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Ⅰ. 문제 제기 = 5
• Ⅱ. 현황 = 7
• Ⅲ. 미래 모습 = 21
• Ⅳ. 정책 제언 = 26
• 제27장 대형 국책과제의 추진
• Ⅰ. 국책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현황 = 39
• Ⅱ. 세계적 시대 조류의 변화 = 43
• Ⅲ. 경부고속철도사업 = 45
• Ⅳ. 인천 신국제 공항사업 = 61
• Ⅴ. 기타 사업들 = 69
• Ⅵ. 맺음말 = 71
• 제28장 국토개조
• Ⅰ. 문제 제기 = 77
• Ⅱ. 국토의 현황 = 79
• Ⅲ. 미래의 모습 = 85
• Ⅳ. 정책 제언 = 88
• 제29장 수도권 정책
• Ⅰ. 문제 제기 = 105
• Ⅱ. 수도권의 현황 = 107
• Ⅲ. 미래의 모습 = 114
• Ⅳ. 정책 제언 = 117
• 제30장 지역균형 발전
• Ⅰ. 문제 제기 = 135
• Ⅱ. 국토의 ㅡ極集中과 지역격차 = 137
• Ⅲ.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 141
• Ⅳ. 정책 과제 = 144
• 제31장 교통물류문제의 개선
• Ⅰ. 경쟁력강화의 걸림돌 교통물류문제 = 165
• Ⅱ. 현황 : 交通＝苦痛 = 168
• Ⅲ. 21세기를 대비한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 = 176
• Ⅳ. 과제 = 180
• 제32장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
• Ⅰ. 문제 제기 = 195
• Ⅱ. 현황 : 에너지 수급 추이 및 특징 = 198
• Ⅲ. 에너지 전망과 발전전략 = 200
• Ⅳ. 정책 과제 = 205
• 제33장 창의적 인력자원 개발전략
• Ⅰ.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 = 227
• Ⅱ. 창의적인 인재개발의 포지셔닝 = 228
• Ⅲ. 수퍼학습환경이 창의적 인물의 조건 = 237
• Ⅳ. 창조적 인간자원개발 지원체제 = 244
• 제34장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 Ⅰ. 문제 제기 = 267
• Ⅱ. 산업인력양성의 문제점 = 269
• Ⅲ. 인력개발체계의 기본방향 = 277
• Ⅳ. 효율적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 280
• 제35장 건강한 청소년
• Ⅰ. 문제 제기 = 293
• Ⅱ. 한국 청소년의 현주소 = 297
• Ⅲ.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 = 303
• 제36장 정보인프라
• Ⅰ. 문제 제기 = 317
• Ⅱ. 현황 = 320
• Ⅲ. 정책 방향과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 = 327
• Ⅳ. 정책 제언 = 331
• 제37장 과학기술 진흥
• Ⅰ. 서론 = 351
• Ⅱ.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과 방향 = 356
• Ⅲ. 21세기 선진복지형 국가건설을 위한 과제 = 366
• 제38장 의식의 선진화
• Ⅰ. 문제 제기 - 보이지 않는 인프라 「국민의식」 = 393
• Ⅱ. 현황 -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식 = 395
• Ⅲ. 미래방향 = 401
• Ⅳ. 정책 과제 = 404
• [volume. vol.5]----------
• 목차
• 제5부 삶의 질 제고
• 제39장 주택
• Ⅰ. 문제 제기 = 5
• Ⅱ. 현황 = 5
• Ⅲ.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정책의 추진 방향 = 14
• Ⅳ. 정책 제언 = 16
• 제40장 사회복지
• Ⅰ. 서론 = 33
• Ⅱ. 사회보험부문의 현황과 문제 = 35
• Ⅲ. 한국 사회복지 발전전략의 기본원칙과 방향 = 43
• Ⅳ. 한국 사회보험의 과제(중장기과제) = 49
• Ⅴ. 한국 사회보험의 정책과제(단기과제) = 55
• Ⅵ. 결론 = 63
• 제41장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발전방향
• Ⅰ. 서론 = 69
• Ⅱ. 한국의료보험의 현황과 정책과제 = 70
• Ⅲ. 한국의료보험제도의 장기발전 방향 = 75
• Ⅳ. 결론 = 93
• 제42장 소외계층 대책
• Ⅰ. 서론 = 101
• Ⅱ. 한국 소외계층 대책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 = 103
• Ⅲ. 한국 사회복지의 목표 : 한국형 복지모형의 방향 = 111
• Ⅳ. 소외계층대책의 과제(중장기 과제) = 116
• Ⅴ. 소외계층대책의 과제(단기과제) = 118
• Ⅵ. 결론 = 128
• 제43장 소비자 보호
• 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131
• Ⅱ. 한국의 소비자 보호 현황 = 133
• Ⅲ. 소비자 보호의 방향 = 143
• Ⅳ. 소비자 보호의 과제와 대책 = 145
• Ⅴ. 제언 = 153
• 제44장 문화창달에 의한 소프트경쟁력 확보
• Ⅰ. 문제 제기 = 157
• Ⅱ. 한국문화의 현실 = 158
• Ⅲ. 한국문화의 발전방향 = 167
• Ⅳ. 정책 제언 = 170
• 제45장 여가와 관광
• Ⅰ. 문제 제기 = 183
• Ⅱ. 한국 여가·관광의 현주소 = 185
• Ⅲ. 여가·관광의 발전방향 = 191
• Ⅳ. 21세기를 대비한 정책과제 = 194
• 제46장 쾌적한 환경
• Ⅰ. 문제 제기 = 211
• Ⅱ. 환경오염의 심각성 = 212
• Ⅲ. 정책대응상의 문제점 = 215
• Ⅳ. 정책방향 :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체제의 구축 = 220
• Ⅴ. 주요 정책과제 = 222
• 제6부 21세기를 향한 개혁 추진
• 제47장 세계 각국의 21세기 대비
• Ⅰ. 시스템 경쟁시대의 대두 = 237
• Ⅱ.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시스템 = 238
• Ⅲ. 각국별 21세기 대비 = 239
• Ⅳ. 우리에의 시사점 = 253
• 제48장 역사속의 개혁사례
• Ⅰ. 개혁의 본질 = 259
• Ⅱ. 역사 속의 개혁사례 = 264
• Ⅲ. 역사의 교훈 - 개혁의 성공과 실패 = 285
• 제49장 시스템 혁신의 성공조건
• Ⅰ. 문제 제기 = 303
• Ⅱ. 왜 개혁이 필요한가? = 304
• Ⅲ. 개혁이 어려운 이유 = 306
• Ⅳ. 현행 경제·사회시스템의 본질과 속성 = 309
• Ⅴ. 지향해야 할 시스템 = 312
• Ⅵ. 개혁의 방식 - Big Bang인가 점진적 방식인가? = 316
• Ⅶ. 개혁의 순서 = 319
• Ⅷ. 개혁의 리더십 = 323
• Ⅸ. 개혁의 성공 = 325
• 제50장 경제주체의 역할과 각오
• Ⅰ. 서론 = 329
• Ⅱ.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부 = 332
• Ⅲ.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기업 = 337
• Ⅳ. 국민은 선진국 진입의 주체이며 수혜자 =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