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the Military: Using the Jennings'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민․관․군간 협력의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Jennings의 조정접근법의관점에서 조직 접근법,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접근법, 계획접근법, 운영상의 조정 메카니즘 접근법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난관리의민․관․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조직화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상황에서의 실질적인 조정을 위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조정권한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현장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다양한 조직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협력을 위한 기능이나 프로그램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해야한다. 다섯째, 민․관․군이 함께 재난관리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합동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재난관리모델을 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민․관․군 사이의 재난관리 연습의 실제화와 훈련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일곱째, 군은재난관리지원 기능보다는 적극적인 재난관리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팀이나 인력, 장비를 투입해야 한다. 여덟째, 재난관리에 참여하는 공공 및 민간의 조직에 대한 제도적인 예산 뒷받침을 해야 한다. 아홉째, 민․관․군 상호간의 재난관리교육․훈련시스템 운영을 통한 평시협력체계구축을 해야 한다. 열 번째, 군 자원의 운영을 위한 명령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열한 번째,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을 위한 전략적 분야를 설정해야 한다. 열 두번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단계별 협력 전략을 주체, 법제도화, 재난관리단계를 중심으로 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 군 장병, 장비, 식량 등의 핵심자원 별로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mpediments of the cooperation and to explores the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ivil societies, governments, and the military. This study use the Jennings' Approach to analyze the difficulties an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for the efficient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e suggested alternatives for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related institutions are as follows; organizing for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statutory coordination authority, communication channels, function- and program-centered decision making mechanism, participation to the prevention/ mitigation of the disaster, practical exercise and training, active disaster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military, budgetary support, cooperative system in ordinary times, command system for operating the military resources, setting up the strategic division for cooperation,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