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특성과 허용 필요성에 관한 탐색 - 성소수자 광고 불허 및 허용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and the Need for Its Approval in South Korea - With a focus on cases approving or disapproving homosexuality advertising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유형을 규명하고,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론자들의 주장 근거가 무엇인지, 한국 성소수자 광고 규제의 사례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는 의견 광고의 형태가 많았고, 활용매체는 신문과 옥외 매체에 한정됐다. 모든 광고는 비상업적 형태의 광고였다. 둘째, 한국 성소수자 광고의 규제 찬성 논거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이성애자 이익 보호의 필요성으로 요약된다. 반면, 규제 반대 논거는 소수자 차별은 인권침해라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었다. 셋째, 성소수자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의 형태로 나타났고, 대부분 의견 광고였다. 5개 규제 사례의 규제 근거는 대부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제2호와 3호로 나타났다(5건 중 4건). 민원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규제된 사례도 2건 존재했다. 넷째, 성소수자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 5건 사례의 유형은 옥외 광고와 의견 광고였다. 아울러 허용의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5건 중 4건),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5건 중 3건)로 나타났다. 즉 한국 성소수자 광고 허용의 핵심근거는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 광고 규제 담론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수행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types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South Korea and figure out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among its advocates and the cases and legal founds of regulating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y sexual minority advertisements in South Korea took the form of opinion advertising, and their media was restricted to newspapers and outdoor sources . They were all non-commercial advertisements. Second, the ground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in the nation were summarized into a need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interest of heterosexuals. The grounds against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boiled down to the human right violation of minority discrimination. Third, outdoor advertising was found in all five cases for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with most being opinion advertising. The grounds for their regulation were mostly Article 5, Clauses 2 and 3 of Act on the Control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four of five). Civil complaint was the reason for regulation in two cases. Finally, outdoor and opinion advertising formats were found in five cases for the approval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Their grounds were the provisions about the violation of equal rights in Article 2, Clause 3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four of five) and those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three of fiv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whether the discourse was valid about the regulation of sexual minority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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