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법상의 대항력이 민사집행에 미치는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임차권과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 비평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에 관한 법적 규율은 ‘물권과 채권’으로 준별(峻別)되며, 권리
를 물권 관계로 할 것인가 채권 관계로 할 것인가는 ‘입법 정책의 문
제’이지만, 세계 각국은 대체로 임차권을 채권으로 구성하여 물권 특유
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사법(私法)의
변천사는 ‘임차인 보호의 역사’이며, 임차인 보호의 역사는 한마디로 ‘부
동산 임차권의 물권화’로 집약된다. 채권인 임차권은 물권과 달리 원칙
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양도
되면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된다(매매는 임대차를 깨트
린다). 따라서 소유자의 부동산 처분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는 현상이 계
속되었고, 대도시로의 인구집중과 더불어 임차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법률 제
3379호)이 탄생 되었다. 그러나 주임법 태동으로 인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부여와 우선변제권의 인정’은 물권법과 채권법의 전통적인 틀
이 허물어지고, 사법체계(私法體系) 전반에 걸쳐서 혼란이 야기되었다.
즉,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이후에 부동산이 매매된 경우, 대법
원은 주임법 제3조 4항(상임법 제3조 2항)의 대항력의 내용인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승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그 먼저 집행된 가압류의 효력
을 부정함으로써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집행법상의 대항력인 처분금지
효가 실체법상의 대항력에 의하여 무력화되는 사법상의 대혼란이 일어
난 것이다. 또한 대항요건을 전제로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의 인정은
물권법의 대원칙인 ‘성립요건주의’와 ‘우선순위의 원칙’을 무력화시켰다.
이와 같이 대항력은 실체법과 절차법에 광범위하게 산재하면서 사법의
체계적인 해석을 어렵게 하였으며, 학계는 물론 대법원판결에서도 심각
한 대립과 논쟁을 초래하였고, 급기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까지 무효화시켰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대항력이
- ii -
기존의 학설과 법 제도에 대한 혼란과 지각변동을 초래하고 있음은 심
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이 임
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법체계와 법질서의 근간을 허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치권의 대항력 문제는 유치권의 오
남용 또는 허위 유치권과 관련하여 부동산 집행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
러왔고, 급기야는 제19대 국회에서 ‘유치권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두 번씩이나 제출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임차권과 유치권에 대한 대
법원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임
차권과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본 논문은 민사법에 산재하고 있는 대항력과 관련하여, 특히 임차
권과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판결과 관련하여 임차권과 유치권의 대항력
으로 인하여 사법체계를 혼란에 빠져들게 한 일련의 실제적이고 구체
적인 사건과 법리논쟁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로 물권법의 전통적인 법리가 대항력
으로 인한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관련하여, 둘째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부동산 집행에 미치는 처분금지효와 관련하여, 셋째로 허위⋅과장 유치
권과 관련하여, 각 임차권과 유치권의 대항력과 가압류 등 부동산 집행
의 모순⋅충돌을 바로 잡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항력
과 관련해서는 첫째로, ‘포괄승계와 계약인수의 개념’에 대한 재설정을
시도하였다. 다음으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양도⋅전대된 경우의
유효성 판단’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중복행사 가능성 여부’에 관하
여는 필드의 현장 실무를 바탕으로 대법원의 견해와 다른 차원에서 해
결책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최근에 이른바 ‘상가 쪼개기 계약’에서의
환산보증금의 기준 등에서 실무적 시각에서 해답을 제시하였다. 둘째
로,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승계’로 보아 ‘면책적채무인
수설’을 취하는 다수설 및 판례와 달리 연구자는 포괄승계에 관한 전원
합의체 판결의 다수설과 다른 개념의 정립과 함께 ‘계약인수설’을 주장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전합 판결의 다수설과 같이 포괄승계를 광의
로 개념 정의를 하게 되면, 승계에 필요한 공시방법(등기, 등록, 인도,
- iii -
배서⋅교부)과 대항요건(채권양도) 등의 절차적 요건을 생략하기 위한
탈법이 횡행하게 되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전합 판결의 다수설에 의하
면 해제권⋅취소권 등의 형성권이 승계되지 않음에 비하여 연구자의
견해와 같이 포괄승계를 종래의 통설과 같이 협의로 정의하고 광의의
포괄승계를 계약인수로 포섭하면 해제권⋅취소권 등의 형성권까지 새
로운 당사자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인수가 광의의 포괄승계에 비하
여 법리상 명쾌하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학설과 판례의 다수견해
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하지만,
연구자는 실체법상의 지위와 집행법상의 지위는 서로 다를 뿐만 아니
라 양도 전에 먼저 이루어진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른 기득권을 보
호하기 위하여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에 대하여는 ‘승계부정설’을
주장하였다. 셋째로,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기
존의 선행연구들은 유치권의 폐해(허위⋅과장 신고)를 이유로 유치권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유치권의 ‘본질론적인
관점’에서 폐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유치권의 오남용과 허
위의 유치권 신고와 같은 경매 절차에 미치는 폐해를 이유로 유치권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왜냐하면 진성 유
치권자와 유치권의 오남용 및 허위신고자는 서로 다른 사람일 뿐 아니
라 유치권의 오남용과 허위신고는 민사집행법 규칙이나 대법원 예규로
써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전적으로 폐
지를 한다면, 진성 유치권자와 저당권 설정이 어려운 열악한 진성 공사
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에 부당하다. 본 논문
에서는 유치권의 폐해에 대한 선행연구 및 19대 국회의 유치권 개정안
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실무적 차원의 논증과 처방을 제시하여 유치권
존치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환언하면 대항력의 내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견해는 사법체계의 체계적인 해석이라는 당위
성을 외면하고 임차인 보호라는 주임법 제3조 4항의 취지에만 충실한
나머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실체법상의 지위’ 뿐만 아니라 ‘집행법상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집행법상의 처분금지효를
- iv -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실체법상의 지위’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상의 지위’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항력의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과 처분금지효라는 가압류제도의 본질에 정합(整合)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래의 통설 또한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해석에서
‘법률적 처분행위’만이 처분에 해당한다는 이른바 ‘처분행위의 도그마
(독단,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법원판결의 법리적 혼란도
처분행위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학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대법원은 압류⋅가압류⋅체납처분 후의 유치권의 대항
력 제한과 관련하여 법리상 설득력이 떨어지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러나 유치권의 본질과 오남용의 문제는 존재의 평면을 달리한다. 따라
서 유치권을 폐지하는 것보다 유치권의 본질을 살리고 유치권의 성립
과 효력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유치권의 대항력을 어떤 근거
내지 법리로써 제한할 것인가인데, 연구자의 견해로는 압류⋅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의 절차법상으로는 처분금지효가, 실체법상으로는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이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의 근거 내지 법리로 타당하다
고 본다.
한편 본 연구 과정에서도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첫째로, 해방 이후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후 7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민법에 있어서 포괄승계 및 계약인수에 관한 명확한 성문의 규정이 없
는데다가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마저 부족한 점이었고, 둘째로 민사집
행법상의 가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추심소송⋅유치권과 관련한 처
분금지효에 대한 해석에서 통일적인 견해는 물론 이들에 관한 연구 성
과물이 전무하다시피하여 본 연구의 해석과정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
다. 본 연구의 배경⋅목적⋅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습을 가진 대항
력이 민상법, 주임법과 상임법 등 민사특별법, 민사집행법 등의 부동산
사법 전체에 광범위하게 산재하고 있고, 또한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가 실체법과 절차법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실로 방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많은 시간과 내공을 필요로 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 v -
시발점으로 하여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와서 부동산 사법에서의 가
장 난해하고도 복잡한 실체법상의 대항력과 집행법상의 대항력인 처분
금지효(연구자의 견해에 의하면 대항력제한효), 나아가 계약인수라는
태산준령의 법리가 그 범위와 한계에서 명확해지기를 바라며, 더 나아
가 국회의 입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개념과 효과에 관한 성문의 규정
이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규정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채택한 일반적·추상적인 원리나 정책적 이유에
해당하는 집행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나 민사집행 운영의 적정성이 아
닌, 실정법의 규정이나 실정법에 기한 합리적인 해석론에 근거를 둔 처
분금지효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리로써 분쟁을 다스릴 때만이 비로
소 법원판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 다룬 내용 또한 대법원이라는 최고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결코 일상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가지는 실용적 효과와 학문적 의미는 결코
미미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임대차보호법 태동 이후 지각변동이 일어
난 대항력과 관련한 사법체계의 혼란이 과거와 같이 다시 안정되고, 유
치권과 같은 현실적인 사회문제와 연계하여 열악한 진성(眞性) 공사업
자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란다. 또한 본 논문이 학계와 지식공동체에
공헌함과 동시에 실무적 활용방안으로 수용되어 80년대 이후의 사법체
계의 대항력과 관련한 혼란이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계는 물
론 대법원의 재도(再度)의 고안(考案)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가 있었으
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Ⅱ. 선행연구 고찰과 본 연구의 차별성 ................................................................ 9
• 1. 서설 ......................................................................................................................................... 9
• 2. 대항력의 문제 ....................................................................................................................... 9
• 3. 임대인의 지위승계 문제 ................................................................................................... 14
• 4.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문제 ............................................................................................. 18
• Ⅲ. 대항력 제한의 이론과 배경 고찰 ................................................................. 22
• 1. 대항력 개설 ........................................................................................................................ 22
• 1) 대항력의 변천사 .......................................................................... 22
• 2) 대항력의 의의 .............................................................................. 24
• 3) 대항요건 ........................................................................................ 28
• 4) 대항력의 발생시기와 존속시기 ............................................... 74
• 5) 대항력의 내용 .............................................................................. 89
• 6) 최우선변제기준권리 ................................................................. 104
• 7)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최우선변제) .................................... 113
• - viii -
• 2.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승계 및 유치권과의 관계 ..................................................... 166
• Ⅳ.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의 처분의 범위와 한계 .............. 169
•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와 임대인의 지위승계 ..... 169
• 2. 임대인의 지위승계의 연혁과 내용 .............................................................................. 178
• 1)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승계 규정의 연혁 ............................................................ 178
• 2)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승계의 내용 ....................................................................... 180
• 3. 문제의 제기 ....................................................................................................................... 182
• 4. 지위승계의 일반적 고찰 ................................................................................................ 185
• 1) 서설 .............................................................................................................................. 185
• 2) 실체법상의 지위승계 ............................................................................................... 186
• 3) 집행법상의 지위승계 ............................................................................................... 192
• 5.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승계 ............................................................................ 194
• 1) 서설 .............................................................................................................................. 194
• 2) 임대인의 지위승계의 성질 ...................................................................................... 195
• 3) 임대인 지위승계의 범위 ......................................................................................... 198
• 6. 임대인의 지위승계와 계약인수 .................................................................................... 203
• 1) 계약인수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03
• 2) 계약인수의 요건 및 효과 ...................................................................................... 210
• 7. 양수인의 체권가압류상의 제3채무자의 지위 승계 여부 ...................................... 213
• 1) 서설 .............................................................................................................................. 213
• 2) 승계긍정설 .................................................................................................................. 214
• 3) 가압류소멸설 ............................................................................................................. 220
• - ix -
• 4) 승계부정설 ................................................................................................................. 222
• 8. 소결 .................................................................................................................................... 226
• Ⅴ. 부동산 집행에 미치는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의 범위와 한계 ...................... 228
• 1. 개설 ..................................................................................................................................... 228
• 2. 유치권 성립과 대항력 제한의 필요성 ....................................................................... 230
• 1) 유치권의 성립과 법적 성질 ................................................................................... 230
• 2) 유치권의 문제점과 대항력 제한의 필요성 ......................................................... 234
• 3.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경향 ............................................. 246
• 1) 2005다22688 판결 이전의 판례의 태도 ............................................................. 248
• 2) ‘압류’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49
• 3) ‘가압류’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52
• 4) ‘체납처분’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54
• 5) ‘저당권’ 후 유치권 성립의 경우 .......................................................................... 255
• 4.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판례의 법리 검토 .................................................. 258
• 1) 개설 .............................................................................................................................. 258
• 2) 처분금지효론과 학설적 검토 ................................................................................ 259
• 3) 집행절차의 법적안정성론에 대한 검토 .............................................................. 273
• 4) 신의칙 위반론에 대한 검토 ................................................................................... 277
• 5. 소결 ..................................................................................................................................... 284
• Ⅵ. 결론 .............................................................................................................. 286
• - x -
• 참고문헌 ............................................................................................................. 291
• 참조판례 ............................................................................................................. 310
• 별지목록 ............................................................................................................. 318
• Abstract ............................................................................................................. 321

참고문헌 (Reference)

1. , 박두환, 민사집행법 (서울:법률서원, , 2003

2. , 임윤수, 이석근, 장희헌, 부동산 경공매론 (파주:21세기사, , 2021

3. 공저, 권영준, 양창수, 민법 II 권리의 변동과 구제(서울:박영사, , 2021

4. 계약법, 김준호, (서울: 법문사, , 2011

5. 물권법, 고상룡, (서울:법문사, , 2001

6. 계약인수, 서 민, 고시계, , 1988

7. 계약인수, 양태종, 대법원판례해설 제8호, 법원도서관, , 1987

8. 민법강의, 김형배, (서울:신조사, , 2000

9. 민법총칙, 이영준, (서울:박영사, , 1991

10. 집필대표, 민일영, 주석민사집행법(Ⅶ) (서울:한국사법행정학회, , 2018

11. 채권총론, 이은영, (서울:박영사, , 1997

12. 민사집행법, 김홍엽, (서울:박영사, , 2014

13. 민사집행법, 곽용진, (서울:부연사, , 2007

14. 민사집행법, 강대성, (서울:탑북스, , 2011

15. 민사집행법, 오시영, (서울:학연사, , 2007

16. 가족법 강의, 신영호, (서울:세창출판사, , 2010

17. 물권법(제4판), 이은영, (서울:박영사, , 2006

18. 물권법(제9판), 김학동, 김증한, (서울:박영사, , 2004

19. 친족⋅상속법, 김주수, (서울: 법문사, , 1997

20. 물권법(개정판), 홍성재, (서울:대영문화사, , 2010

21. 행정법원론(상), 홍정선, (서울:박영사, , 2022

22. 물권법(신정2판), 이영준, (서울:박영사, , 2004

23. 민법강의(제9판), 지원림, (서울:홍문사, , 2011

24. 민법총칙(제7판), 곽윤직, (서울: 박영사, , 2007

25. 계약이전의 연구, 이동진,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 제53권 제1호 (통권 제162호), , 2012

26. 계약인수의 요건, 김용담, 민사판례연구[4] (서울:박영사, , 1982

27. 물권법(전정증보), 김상용, (서울:법문사, , 2006

28. 년 민법 판례 동향,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59권 제1호, 2018, , 2017

29. 민사집행과 유치권, 강민성,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36집, , 2003

30. /아카데미(https://cafe, 부투클럽, 김태건의, naver.com/pyeongtaekbaksa),

31. 물권법(민법강의Ⅱ), 곽윤직, 김재형, (서울:박영사, , 2014

32. 사례로 본 민사집행, 손창환, (서울:법률정보센타, , 2005

33. 유치권에 의한 경매, 차문호, 21세기 민사집행의 현황과 과제: 김능환 대 법관 화갑기념, 사법발전재단 민사집행법연구회, 민사집행법 실무 연구(Ⅲ), , 2011

34. 신민사소송법(제7판), 이시윤, (서울:박영사, , 2016

35. 부동산경매와 임차권, 오용호, 재판자료 제36집, , 1987

36. 주민등록과 대항요건, 고상용, 법률신문 자 p.11, , 1988

37.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이범주, 온산방순원선생고희기념논문집 , 민사 법의 제문제, , 1983

38.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홍봉주,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31권 1 호, , 2015

39. 유치권의 성립과 경매, 차문호, 법원도서관 사법논집 제42집, , 2006

40. 부동산경매실무(제2판), 김태건, (서울:부연사, , 2021

41. 년 민사판례 관견(管見), 양창수, 인권과 정의 , 2004, , 2003

42. 실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진영광, (서울:진원사, , 2002

43.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 유원규,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의 과제와 전망, , 2002

44. 수탁자 변경과 포괄승계, 노혁준, 박영사 민사판례연구(제36집), , 2014

45. 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이은희,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6호, , 2007

46. 부동산경매(입찰)실무(하), 윤 경, 부동산경매(입찰)실무(하) (서울:법률정보센타, , 2000

47. 부동산유치권의 개선방안, 김재형,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55권, , 2011

48.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 최종, 사법논집 제18집, , 1987

49. 계약인수와 임차권의 양도, 이준현,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 2006

50.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 성기문,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 제61집, , 1993

51. 부동산 유치권의 재고(再考), 이진기, 법률신문 제4122호, , 2013

52. 등기 없이 일어나는 물권변동, 양창수, 사법행정학회 사법행정 제31 권 제6호, , 1990

53.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 이선희,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 72호, , 2015

54. 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소고, 이해진,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제 15호, , 1985

55. 유치권이 요하는 점유의 정도, 이학수, 판례연구 제8집, , 1998

56. 유치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 손진홍, 법조협회 법조 통권 제672호, , 2012

57. 포괄승계의 개념에 관한 연구, 황남석, 기업법 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53호), , 2013

58. 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설, 윤천희, (서울:한국사법행정학회, , 1990

59.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김건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 논고 제36집, , 2011

60.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제2판), 김효석, (서울:법률서원, , 2010

61. 임대차에서의 연체차임의 공제, 여미숙,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6 권 제1호, , 2019

62.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효력, 이계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 학 (174), , 2015

63. 민사집행에 따른 배당의 재문제, 이우재, (서울:진원사, , 2008

64. 부동산 경매절차와 민사유치권,, 이찬양,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 2019

65. 소위 채권적 전세권에 관한 관습, 김영일, 재판자료집 제11집, 법원 도서관, , 1981

66. 유치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 이재성, 한국사법행정학회 이재성판 례평석집, , 1998

67. 주택⋅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 민일영, (서울:박영사, , 2009

68. 주택임차권 공시제도의 개선방안, 지원림,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 권 제150호, , 2015

69. 임대차법의 문제점과 그 개정방향, 고상용, 고시연구 제221호, , 1992

70. 임차권등기명령의 몇 가지 문제점, 정승렬, 사법논집 제31집, , 2000

71. 주택임대차 분쟁소송 이론과 실무, 박정삼, 박해식, (서울:법률정보센타, , 2006

7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권영상, 창원지방변호사회지 제1 호, , 1995

73. 부동산중개실무와 투자의 정석(Ⅰ), 김태건, (서울:부연사, , 2021

74. 부동산중개실무와 투자의 정석(Ⅱ), 김태건, (서울:부연사, , 2021

75. 상가건물 임대차 제도에 관한 연구, 신헌철,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2016

7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안, 이승현,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 2021

77.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주복, 안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08

78. 민법주해(V)-물권(2)-윤진수 집필부분, 곽윤직, (서울:박영사, , 1996

79. 민법주해(V)-물권(2)-이인재 집필부분, 곽윤직, (서울:박영사, , 1996

80. 민법주해(X)-채권(3)-민형기 집필부분, 곽윤직, (서울:박영사, , 1996

81. 민사유치권 제도의 문제점가 개선안, 이은규,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2016

82. 부동산유치권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김영두, 토지법의 이론과 실무 : 지엄 이선영박사화갑기념, 법원사, , 2006

83. 한국 주택임대차제도의 변천사 소고, 고상용, 법제연구 , 창간호, , 1991

84. 회사의 분할합병과 권리의무의 승계, 천경훈, 민사판례연구(35) (서 울:박영사, , 2013

85. 민법주해(XV)-채권(8)-민일영 집필부분, 곽윤직, (서울:박영사, , 1997

86.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 엄성현,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2015

87. 민법주해(Ⅵ)-물권(3)-호문혁 집필부분, 곽윤직, (서울:박영사, , 1996

88.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신고의 의무화,, 최동홍, 유선종, 법조협회 법 조, , 2010

89.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각론)(제2판), 김태건, (서울:부연사, , 2019

90. 상가창업과 상가중개실무(총론)(제2판), 김태건, (서울:부연사, , 2019

91.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대항력, 오창수, -대법원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제22권 제3호, 2015, , 2014

92. 주택임대인의 지위승계와 임차인 보호, 사동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 학 제38호, , 2007

9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연구, 이은영, 법조 제31권, , 1982

94.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오시영, 한국사법행정학회 민 사법학 (38), , 2007

95. 주택임차권 대항력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종권, 건국대학교 일감법 학 제21호, , 2012

96.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의 1회성, 류원규, 박영사 민사판례연구 (제22집), , 2000

97. 체납처분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배동한, 부산판례연구회 판례 연구 (26), , 2015

98.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권리남용, 민선찬, 한국법학원 저스티 스 제143호, , 2014

99. 제정상가임대차법의 문제점고 개선방향, 소재선, 경희법학 제36권 제2호, , 2001

100. 주택 및 상가임차권의 공시에 관한 연구, 류창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 소 법학논총 제33집 제2호, , 2013

101. 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임윤수, 최완호, 한국법학회 법학연구제26집, , 2007

10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관한 고찰, 김상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 소 일감부동산법학 제19호, , 2019

103.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소액임차인의 보호, 이윤승, 사법논집 제19집, 법원도서관, , 1988

104.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 강신중, 재판재료집 제71 집, 법원도서관, , 1996

105. 상가권리금과 상가주택임대차실무(제2판), 김태건, (서울:부연사, , 2019

106.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성욱, 부산대학교 법학연 구 제52권 제2호, , 2011

107. 꼭 알아야할 부동산경매 배당표의 모든 것, 우형달, (서울:원앤원북스, , 2011

108.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재조명, 조상용, 민태욱,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제32호, , 2015

109. 가장유치권의 진입제한을 위한 입법적 고찰, 추신영,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44호, , 2009

110. 부동산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의 효력, 강구욱, 경북대학교 법학연 구원 법학논고 제62집, , 2018

111.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 조성수, 사법논집 제16 집, , 1985

112.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김수경, 박은철, 서울연 구원정책과제연구보고서, , 2018

113. 주택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민일영, 민사집행법연 구 제1권, , 2004

114. 유치권에 관한 연구-대항력 제한을 중심으로-, 이상태, (대법원 선고 2008다70763 판결),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6권 제1호, 2010, , 2009

115. 임대인 지위의 승계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이영애, 법원도서관 대 법원판례해설 제7호, , 1988

116.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과 처분금지의 차별화, 장재형, -압류 가압류 체납 처분압류 후 각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인권과 정의, , 2015

117. 부동산유치권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이용호, 대진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 2019

118.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조용현, 사법발전재단 안 대희 대법관 퇴임기념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 2011

119. 임대차보호법상 변칙적 공시방법에 관한 연구, 이승호, 한국집합건물법 학회 집합건물법학 제5집, , 2010

120. 주택임대차의 공시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유정석, 노한장, 한국 부동산분석학회, , 2014

121. 경매의 진행과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관계, 한호정, 인권과 정 의, , 1998

122. 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지위의 승계, 민선찬, 임윤수, 한국법 학회 법학연구제50집, , 2013

123.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주택의 양도, 이창현, -대법원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 집 제21권 제2호, 2016.12, , 2013

12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임차보증금의 지급, 이준현, 서강대학교 법 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제8권 제2호, , 2019

125. 채무인수, 이행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 송호영, 법조협회 법 조 제11권(통권 662), , 2011

126. 연속된 경매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선찬, 한국부동산 연구원, , 2013

127.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윤진수, 한국민사법학 회 민사법학 제63권 제1호, , 2013

128. 임대차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중심으로-, 조용완, 재판자료 집 제32집, 법원도서관, , 1986

129.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최환주, 민사법연 구 제15집 제1호, , 2007

130.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의 법정매각조건 및 배당, 현의선,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제4권, , 2011

131. 압류ㆍ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개별상대효의 이해, 이우재, 한국경영법무 연구소 경영법무 통권 제134호, , 2007

132. 임대인 지위승계 시의 기 발생된 채권의 승계 여부, 사동천, 홍익대학교 홍익법 학 제19권 제4호, , 2019

133. 임대주택의 양도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민일영, 박영사 민 사판례연구(제9집, , 1988

134. 상가임대차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연체차임의 공제, 윤혜진, 민슬기,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NU Law Review제13호, , 2018

135. 상가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꾸-경매절차를 중심으로-, 최환주, 전남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7

13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주택의 양도, 김현선,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28호, , 2014

13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재1항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제철웅, 법정논 총 중앙대학교 법학대학 연구논문 제37권, , 2002

13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제한, 김정우, 부산판례 연구회 제27집, , 2016

139. 부동산 경매절차상 유치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상찬, 정영진, 한 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제27권 제3호, , 2011

140. 유치권자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사이의 대항관계, 이승규, 박영사 민사판례연구 제36권, , 2014

141. 경매사건에 있어서 가장임차인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득, 박태진, 강정규,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제48권, , 2012

142.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 윤경, 법조협회 법조 제50 권 제6호(통권 제537권), , 2001

143.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이진강, (서울: 법령편집보급회, , 1985

14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지위승계의 성질 및 범위, 이혜민, 민사판 례연구 제36권 (서울: 박영사, , 2014

145. 부동산 유치권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이강은, 고려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146. 유치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례이론에 관한 제언(提言), 이재석, 법원도 서관 사법논집 제61집, , 2015

147. 주택임대차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에 대한 재고찰, 윤준미, 국회사 무처 법제실 법제현안 제-11호, 2004, , 2004

148. 부동산경매절차상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서인겸, 원광법 학 제32권 제2호, , 2016

149. 임대주택을 양도한 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책임, 이재성, 법률문 화원 판례평석집(10), , 1990

150. 임대차에 있어서의 소액보증금의 보호를 둘러싼 제문제, 김오섭, 재판 자료집 제32집, , 1986

15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경락인의 인수범위에 대한 연구, 오시영, 동북 아법연구 제9권 제2호, , 2015

152. 부동산유치권 강제 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오시영, 한국 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23권 제2호, , 2007

153.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 김기수, 대구 판례연구회 재판과 판례 (23), , 2015

15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따른 임대차승계, 황진효, 부산 판례연구회 판례연구 제15집, , 2003

155.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판례 평석, 김세진, -대상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다60336 전합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제31-2호, 2015, , 2014

156. 유치권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민법개정안을 중심으로-, 이정민, 동 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15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 대한 제한, 이재경,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015

158.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유치권 행사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강희숙,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0

159. 임대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양도와 임대차관계에 대한 영향, 이준현,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 2004

160.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황진구,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 사법발전재단, , 2015

161. 유치권 부동산 경매의 개선방안 연구-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노인수,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9

16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상)-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범주, 법조 제32권, , 1983

163. 주택임차권의 대항력(하)-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범주, 법조 제32권, , 1983

164.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기-대법원 선고 2000다 58026,58033 판결-, 서해용,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제35호, 2016.10, , 2001

16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보호에 관련된 실무상 문 제, 이상인, 사법연구자료 제16집, 법원행정처, , 1989

166. 부동산경매상 유치권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이석근,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167.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 또는 인수주의의 적용 여 부, 김수정, 대구판례연구회 재판과 판례 제20집, , 2011

168.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부동산 유치권의 효 력, 배성호, -대판(전) 선고 2009다60336-, 재산법연구 제 34권 제1호, 2017, , 2014

169.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유치권의 유치적 효력을 중심으 로-, 이호행,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 2018

170. 주택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경매절차상 취급, 이주홍, 법조협회 법조 , 제43권 제11호, , 1994

171. 채권가압류 집행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법률관 계, 조혜근, 사법연수원 청연논총 제12집, , 2015

172.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적 고 찰, 전장헌,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연구 제41호, , 2011

173.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 의 대항력, 홍춘의, 김세권, -대상판결: 대법원 선고 2009다60336 전합 판결-, 동북아법연구제9권 제2호, 2015, , 2014

174. 임차인의 경매신청만으로 우선변제권 선택 의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함영주, 법률신문사, 법률신문 4185호, , 2013

175.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제도의 개선방안 사례 및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이용득,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5

17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그 적용범위, 대항력을 중심 으로-, 박진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 2003

177. 주택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우선변제권의 행사와 경매절차상의 취급, 이우흥, 법조, , 1994

178.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유치권이 감정가와 매각가 차이에 미친 영향분석, 박혜웅, 남기범,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제11권 제3호, , 2011

179. 임차권등기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소유권이 변경된 것을 중심 으로-, 김형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제559호, , 2014

18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와 양수인의 우선변 제, 김형석, 법조협회 법조 통권656호, , 2011

181. 부동산 개발사업에 미치는 유치권의 부정적 요인 간 인과성에 관 한 연구, 주민호,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8

182. 부동산 유치권의 대항력 제한에 관한 법리 연구-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김태건, 오세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제23호, , 2021

183.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둘러싼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정두진,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2

184. 주거권 강화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소고, 이근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 2021

18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대항력을 중 심으로-, 백종한, 국립목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 2010

186. 가압류 후에 성립한 유치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 는지 가부, 하상혁, 사법발전재단, 대법원 중요판례해설, , 2012

187.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 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 부, 이재석, 법률신문사 법률신문 4475호, , 2017

188. 일반가옥에 관한 채권적 전세에 있어서의 제문제점-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이재곤, 김태훈, 재판자료집제11집, 법원도서관, , 1981

189.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대인의 동의 또는 승낙-대법원 선고 98마100결정-, 이준현, 판례평석, 대한변호사회 인권과 정의 , 2004, , 1998

190. 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검토, 이정민, 이점인, -선고 2009다60336 전합 판결을 중 심으로-, 동아법학제64호, 2014, , 2014

19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되는 임대주택의 양수인과 제3채 무자 지위의 승계, 이주형, 민경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법학평론 제4권, , 2013

192. 채권의 가압류와 계약인수-계약인수와 주임법 3조 4항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 이호행, 동북아법연구 제10권 제2호, , 2016

19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 압류의 효력, 이영창, 사법발전재단 사법 제23호, , 2013

194. 상가임대차에 관한 연구-상가건물임대자보호법의 입법적 개선안 을 중심으로-, 민선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3

195. 가장임차인 배척을 위한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조상용,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 구, , 2012

19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 의 지위의 승계, 정구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4호, , 2014

197. 대항력 있는 임대차 목적물 양도와 연체차임 등 공제 대법원 선고 2016 다 218874 판결, 정병호, 법조협회 법조 통권 728호, 2018, , 2017

198.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경 합문제에 관한 고찰, 김제완, 안암법학, , 2001

199.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Ⅰ)-부동 산유치권과 최우선변제권,, 오시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 32집 제2호, , 2012

200. 부동산임차인의 강제집행절차상의 지위-강제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김연, 부동산임차인의 강제집행절차상의 지위-강제집행법의 시각에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소송법학회 민사소송 제24권 제3호 (서울: 관악사, , 2020

20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허위⋅과 장 유치권을 중심으로-, 문병관,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20

202.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를 위한 공시방법에 관한 소고, 이근영, 김상진,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제 31권 제1호, , 2015

2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판례의 동향-대항력과 임차보증 금을 중심으로-, 박규용, , 2014

204. 민법학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한 법학방법론적 조명: 법학방법론에 입각한 민법학을 위하여, 박영규,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법률 행정논집, , 2003

205. 유치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의 의의와 가압류등기경료 후 성립한 유 치권의 대항력인정 여부, 서종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 집 제36권 제4호, , 2012

206. 저당권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 가능성을 중심으로-, 박상언, 민사판례연구 제32권, , 2010

207. 경매에 있어서의 소액임차인의 악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임법 제8조 개정을 중심으로-, 서해용,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제47권, , 2016

208. 포관승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대항력 있는 임차주택 양수인의 법 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윤나리, 법조협회 법조 제70권 제 5호(통권 제749호), , 2021

209. 주택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중심으로-, 민일영, 민법학논총 제2집(곽윤 직 고희 기념 논문집), , 1995

210.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박지연, 민사판례연구회 민사 판례연구 제37권, , 2015

2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5의 해석에 관한 시론, 민일영, 저스티스 제33권 제1 호, , 2000

21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가치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박지연, 민사판례연구 제 37권, , 2005

213.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차임채권이 분리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담보 범위 : 대법원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최정인, 대구판례연구회 재 판과 판례 제26집, 2017, , 2017

214.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쟁점-대항력, 배당 과 관련한 최신판례와 실무 경향을 중심으로-, 유제민, 한국사법행정학회 한국사법행정학회지 제14권, , 2018

2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 이 양도된 경우 채권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 임주혁,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제25집, , 2014

216. 임차보증금채권이 가압류된 후 임대주택을 양수한 자의 임대인의 제3채무자 지위 승계-대법원 선고 2011다49523 판결 -,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 2017, , 2013

217.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황진구, 사법발전재 단 사법 제29호, , 2014

218. 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 로-, 조준현,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제30권 제4호, 2014.12, , 2013

21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실무상 문제점에 관 한 연구-임대인이 부동산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중심으로-, 윤영수, 법조협 회 법조 제70권 제1호, , 2021

220.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연구 -대법원 선고 2011다49523[추심금] 전원합 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오세준, 김태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 학제22호, 2021, , 2013

221.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하여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 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선고 2005 다22688 판결, 박정기, 광주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2006, , 2005

222.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매 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선 고 2005다22688 판결, 김원수, 부산판례연구회 판례연구 (18), 2007, , 2005

223.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 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여부, 조효정, 수원지방법원 재판실무연구 제5권, , 2013

22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겨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김현선, 홍익대학교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 2014

225. 유치권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문병찬, 사법연수원 청연논총 제10집, , 2013

22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가압류된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채권가압류 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는지 여부, 윤권원, 대구판례연구회 재판 과 판례 제22집, , 2013

227.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와의 합의하에 채 무자지위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 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 이우재, 법원도서관 대법원판례해설 제54호,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