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권한이관 거부 근거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10년간 권한이관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가속회되면서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속하는 권한을 아직도 이관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지방자치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난관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6년부터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선정하여 중앙권한을 획기적으로 이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권한이관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거부된 모든 사례를 분석하여 어떠한 권한이 왜 거부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결과 중앙정부는 권한이관 원칙에 의하여 이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신들의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결정하고 있었다.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킨다는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특별자치도에 겉맞게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할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혁신적으로 운영하여 지방분권의 타당성을 증명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democratization of Korea continues to rise, the local government is still alive, but it is difficult for local autonomous government to operate its government because the central government has yet not to transfer its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The Jeju Special Self- Governing Province has chosen in order to drastically resolve the difficulties. Still, the central government is frequently denied authority o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analyzes all of the rejected cases and analyzes why they are rejected. The analysis conclud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as determined no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transfer i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ransfer authority, but rather to its own self-interest.
The new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complet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odel. Because the new government should drastically transform theirs authorities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promoted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and others autonomous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권한이관의 추진과 현황
• Ⅲ. 제주자치도 이관과정에서의 불 수용 권한 분석
• Ⅳ. 결론 : 불수용의 수용화를 위한 대안과 연구의 한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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