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원인에 대한 분석 = IAD 정책분석 틀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중앙정부는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한 정책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누리과정의 재원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반복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IAD 정책분석 틀에 기초하여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물리적 조건으로서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의 재원으로 설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공유재적 특성과 사용권한의 불명확성 등 제도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공동체의 속성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가치체계(효율과 집권)와 시·도교육청의 가치체계(자율과 분권) 상이하였다는 점이 갈등이 지속된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중앙정부가 권한과 지위,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할 때, 향후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은 법률 개정 등 입법과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권한을 설정하고, 정책대상자인 시·도교육청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Government enforced Nuri Program which integrated kindergarten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day care facilities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epartment in 2012. Conflicts related finance for the policy, however,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continued, even were exacerbated year again year, and the press call it ‘Child-care Chaos’. This paper analyzed the key causes of social conflicts related the policy of Nuri Program finances based on IAD policy analysis framework. As the results, firstly, in the light of physical conditions, local education subsidy had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s, and authority for use of it was not clear. Secondly, in the light of community attributes,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d different value systems. Thirdly, central government compelled local governments to execute the policy based on authority rule without participating local government, even with inaccurate information about future local education subsidy prospects. In the conclusion, this study recommends that future policy of Nuri Program finances should be changed to clear the authority for use and to assure the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through legislation process in congr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방법
• Ⅲ. 누리과정 재원부담 정책분석: 2012-2016
• Ⅳ. 결론: 어떠한 정책혁신이 필요한가?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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