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合不動産稅의 問題點과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improvements and questions of combined real estate taxed

국문 초록 (Abstract)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의 부동산 정책 인지도와 중요도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한편으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 중에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보유가치에 따른 조세부담을 현실화시키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개선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의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지만, 이러한 정책의 시행 상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본문에서는 종합부동산세제의 시행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현행 과세표준 및 실효세율 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종합부동산세의 세수적용의 전(前)과 후(後)를 비교분석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부분을 실제 근거자료를 통해 언급하였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재원에 대한 재배분이 합리적인가에 대해 논하였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과세표준 및 실효세율을 영국(선진국 중에서도 세율구조가 잘 구축 되어있는 국가.)의 세율구조로 재조정시 현재보다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과값을 이끌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제고방안에서는 금리인상 시 발생하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사회적 형평과 부의 재분배를 재조명하였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재배분에 있어서는 영국의 비주거레이트(Non-domestic Rate) 방식제도과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정부당국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재검토 요구하였다.
본론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을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재검토 과정에서 도입한다면,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재원규모나 배분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재원의 재배분에 관한 타당한 정책의 미흡으로 정책적 혼선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이 가지는 한계점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겪는 자료 수집상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향후 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논문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 제 2절 본문구성 및 내용 2
• 제 2장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 및 연혁 3
• 제 1절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배경 3
• 제 2절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내용 4
• 제 3절 종합부동산세의 연혁 8
• 제 3장 선행연구 12
• 제 1절 경제학(공공경제학)상 연구 12
• 제 2절 법학상 연구 13
• 제 3절 세법상 연구 14
• 제 4절 행정법상 연구 15
• 제 4장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 16
• 제 1절 현행 과세표준 및 실효세율의 문제 16
• 제 2절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전.후 차이의 문제 18
• 제 3절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성 문제 23
• 제 4절 재원에 대한 재배분상의 문제 26
• 제 5절 정부정책상의 문제 33
• 제 5장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37
• 제 1절 과세표준 및 실효세율 재조정 37
• 제 2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40
• 제 3절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재배분 방안 마련 42
• 제 4절 정부정책의 합리적 재검토 43
• 제 6장 결론 45
• 참고문헌 47
• 국문초록 50
• ABSTRACT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