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하여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력을 하여 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실효성도 거두지 못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함)’ 2015. 3. 3. 제정되어 2016. 9. 28. 시행되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함께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은 형법의 뇌물죄의 구조와 유사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듯한 졸속법안이라는 평가와 더불어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한 점, 사립학교 및 언론사 관련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탁금지법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한 등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부분 등에 관하여 몇 가지 법적 쟁점과 미비점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 대한 발전적 방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청탁의 개념에 관하여 우선 명확한 개념을 신설해야 한다. 다음으로 ‘부정한 청탁’과 ‘정당한 청탁’의 판별기준으로서 ‘사회상규’보다는 ‘청탁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사립학교 관련자와 언론사 관련자를 제외하고 대신에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관 임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공직자 소속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청탁금지법을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탁금지법 시행령상의 가액의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구체적인 가액 범위는 음식물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에 대하여 동일하게 ‘10만원’을 허용기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높은 금액 기준을 제안함으로 써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초기에 사회적 반발을 초래하여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기 보다는 안정적 시행에 중점을 두는 것이 낫다. 다만 공무원행동강령상의 가액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여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 Ⅲ.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성 검토 및 입법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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