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인천 소상공인의 공적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그리고 금융접근성 제약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 향후 인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것임
○ 2021년 『인천 소상공인 금융접근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제시된 소상공인들의 인천 시민은행 설립 요구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면, 아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①금융제약 해소를 통한 금융접근성 강화
★ ②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인천경제 활성화
○ 그리고 정책 대안으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 인천광역시 內 지방기금 지원 확대, 그리고 공공은행 설립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실시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분석
1) 2021년 선행연구인 『인천 소상공인 금융접근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 최근 결과 요약(부록 1, 2)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차입 현황, 금융접근성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
2) 인천지역 소상공인 관계자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실무자와의 간담회 및 면담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이용자와 실무자들이 생각하는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을 청취
3)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형 공공은행 설립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
4) 인천지역 소상공인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및 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현황, 그리고 금융접근성에 대한 제약 여부를 평가하고, 금융지원 규모 시나리오 별 신용위험(credit risk)을 추정
5) 더불어,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매출액 확대를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규모를 산출하고 금융지원 시나리오 별로 관련 유의점을 검토
6) 금융제약 해소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평가한 뒤, 인천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바람직한 금융정책 방향을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
• 1. 2021년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 요약
• 2. 2023년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정책 실태조사
• 3. 소결
• Ⅲ. 지역 공공은행 설립 검토
• 1. 지방기금
• 2. 상호금융기관
• 3. 지방은행 설립 추진 사례
• 4. 해외 공공은행 사례 시사점
• Ⅳ. 소상공인 금융소외 해결을 위한 대안 검토
• 1. 인천지역 소상공인 적정 금융지원 규모 추정
• 2. 금융지원에 따른 신용위험 분석
• Ⅴ. 인천시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제안
• 1. 연구결과 리뷰
• 2. 인천시 금융지원정책 현황 개관
• 3. 금융지원 정책방향 제안
• <부록 1> 「2022년 보증이용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 보고서」 요약
• <부록 2> 「소상공인 금융 실태조사」 (2023년) 요약
• <부록 3> 해외 공공은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