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획득의 주요 수단인 인터넷 접속은 모든 개개인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풍요자(inforamtion-rich)와 정보소외자(inforamtion-poor)간의 이른바 정보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각 국에서는 기존 음성통신 위주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보완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고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려는 검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터넷 서비스 등 고도서비스의 일부를 이미 보편적 서비스로 도입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IT 강국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보급률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에서처럼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편적 서비스의 고도화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고도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주요 논의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현행 음성위주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나라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음성위주에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고도 보편적 서비스제도로 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이론적 고찰
• Ⅲ. 보편적 서비스 고도화의 주요 쟁점
• Ⅵ.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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