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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공공분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 The Effect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vention on the Length of the Public Dispute Period :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n Public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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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31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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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을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 또는 제3자로서 개입한 공공분쟁과 개입하지 않은 공공분쟁으로 분류하여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하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관분쟁은 민/민분쟁보다 분쟁을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분쟁은 이익분쟁보다 분쟁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관분쟁과, 이익/가치분쟁은 분쟁을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인하여 단순히 공공분쟁의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공분쟁의 강도나 격렬성 및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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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을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 또는 제3자로서 개입한 공공분쟁과 개입하지 않은 공공분쟁으로 분류하여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어느...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공공분쟁을 시민단체가 분쟁의 당사자 또는 제3자로서 개입한 공공분쟁과 개입하지 않은 공공분쟁으로 분류하여 시민단체의 개입이 분쟁기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첫째, 시민단체가 공공분쟁에 개입하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관분쟁은 민/민분쟁보다 분쟁을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치분쟁은 이익분쟁보다 분쟁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관분쟁과, 이익/가치분쟁은 분쟁을 길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시민단체의 개입으로 인하여 단순히 공공분쟁의 기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공공분쟁의 강도나 격렬성 및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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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o what extent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s intervention does affect the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particular, whether the CSO’s intervention reduces the public dispute period or not. To this aim, this study used the 130 samples of public disputes that occurred in Korea between 1990 and 2005. As a comparative analysis, the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two distinctive groups: public disputes with CSO-intervention and those with non CSO-intervention, then they were analyzed whether or not the public disputes periods in the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the CSO’s intervention.
    Given the CSO’s intervention, the results reveal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period of public dispute tended to be longer than shorter, second, the period of Civil/Government Dispute tended to be longer than that of Civil/Civil Dispute, third, the period of Interest Dispute tended to be longer than that of Value Dispute and, last, the period of Government/Government Dispute tended to be longer than that of the Interest/Value Dispute. Except the first three findings, the last one, however, was not statistically supported, which requires further research for its statistical implication. Finally, the finding that the CSO’s dispute intervention prolonged the actual public dispute period should not be understood that the CSO’s intervention deteriorated the Korean pubic disputes by increasing the intensity, severity and social cost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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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o what extent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s intervention does affect the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particular, whether the CSO’s intervention reduces the public dispute period or not. To th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o what extent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s intervention does affect the public dispute resolution, in particular, whether the CSO’s intervention reduces the public dispute period or not. To this aim, this study used the 130 samples of public disputes that occurred in Korea between 1990 and 2005. As a comparative analysis, the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two distinctive groups: public disputes with CSO-intervention and those with non CSO-intervention, then they were analyzed whether or not the public disputes periods in the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the CSO’s intervention.
    Given the CSO’s intervention, the results reveal several implications. First, the period of public dispute tended to be longer than shorter, second, the period of Civil/Government Dispute tended to be longer than that of Civil/Civil Dispute, third, the period of Interest Dispute tended to be longer than that of Value Dispute and, last, the period of Government/Government Dispute tended to be longer than that of the Interest/Value Dispute. Except the first three findings, the last one, however, was not statistically supported, which requires further research for its statistical implication. Finally, the finding that the CSO’s dispute intervention prolonged the actual public dispute period should not be understood that the CSO’s intervention deteriorated the Korean pubic disputes by increasing the intensity, severity and social costs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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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선행연구 고찰
    • Ⅲ. 연구가설의 정립
    • Ⅳ. 연구모델과 결과 분석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선행연구 고찰
    • Ⅲ. 연구가설의 정립
    • Ⅳ. 연구모델과 결과 분석
    • Ⅴ. 결론 및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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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9-1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KCI등재후보
    2005-06-29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 THE ASSOCIATION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ND COMMUNICATION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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