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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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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Β Γ Δ Ε Ζ Η Θ Ι Κ Λ Μ Ν Ξ Ο Π Ρ Σ Τ Υ Φ Χ Ψ Ω α β γ δ ε ζ η θ ι κ λ μ ν ξ ο π ρ σ τ υ φ χ ψ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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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婚姻無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Nullity of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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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민법 제815조에는 무효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중에 과연 무효혼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했고,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이중혼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중혼은 무효인 것이 아니고, 유효혼이며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중혼을 이와 같이 취소하면 너무나 크게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고 형평의 관염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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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15조에는 무효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중에 과연 무효혼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하면 ...

      민법 제815조에는 무효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의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혼인중에 과연 무효혼이 없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민법 제 810조(중혼의 금지에 의하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했고,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이중혼은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중혼은 무효인 것이 아니고, 유효혼이며 다만 취소할 수 있을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중혼을 이와 같이 취소하면 너무나 크게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고 형평의 관염에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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