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무역의 기술혁신 및 고용창출 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990~2010년 기간 42개 국가로 구성된 국가 간 패널자료를 이용해 기술무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기술혁신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상반된 주장이 혁신적인 기술의 이동인 기술무역에도 적용되는지 분석한다. 모형의 설정을 위해 기간 의 국가 에서의 산출량이 일반적인 콥더글러스 함수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전통적인 콥더글러스 형태의 경제성장이론에 따르면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들 중 어느 하나가 증가하거나 기술혁신으로 인한 생산성이 향상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생산이론이 투입물과 산출물의 관계에서 생산에 필요한 생산요소들간의 적절한 배분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정문현(2003)은 개방경제하에서 생산함수 의 총요소생산성는 무역의 변화와 연관된 외국기술의 확산을 통하여 자본과 노동의 투입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품무역을 통한 기술이전보다 더욱 직접적인 기술의 이전인 기술무역 변수를 활용하여 경제성장모형에 적용하였다.
이상의 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 대표적인 패널분석의 방법인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해 분석할 수 있다. 이때, 고정효과와 확률효과 중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우스만 검정을 실시한다.
한편, 전술한 방정식은 고용과 무역 그리고 자본에 관한 기본적인 관계를 기초하여 고용과 임금의 수준에 대한 변동을 고려하지 않은 정태적 형태의 노동결정함수를 설정한 것이다. 만일 고용과 임금수준의 변동이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상태로 수렴한다면, 이는 노동수요 방정식의 시차도입의 설정을 통한 동태적 패널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해 종속변수의 과거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동태적 패널 모형을 추정할 수 있다.
동태적 패널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패널분석모형을 사용할 경우 내생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설명변수로 사용됨에 따라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ystem GMM모형을 활용한다. 동 모형은 수준 방정식과 차분 방정식을 결합하여 추정하는 형태로 1차 차분 방정식에는 설명변수의 수준시차 변수를, 수준 방정식에는 설명변수의 차분시차 변수를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차분 GMM추정방법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도구변수를 사용에 있어 시차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오차항에 자기 상관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므로 오차의 자기 상관에 대한 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설정 및 도구변수 사용의 적합성을 검정하기 위해 자기상관 검정과 Sargan/Hansen 검정을 시행한다.
이상과 같은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기술 수출‧입 자료, OECD와 IMF의 IFS 및 DOTS 등에서 제공하는 노동관련 변수 및 각 국의 특성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기술 수출 및 도입: OECD 기술국제수지 지침서에 따라 분류된 국제적, 상업적 거래를 통한 기술 및 기술서비스의 수출 및 도입금액으로 OECD는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를 통해 세계 42개국가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 물적자본: 생산에 투자하는 부분으로서 생산자본스톡을 활용한다. 생산자본스톡을 추계하기 위해 신일순·김홍균·송재경(1998)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초기값을 계산하고, 생산자본스톡의 감가상각률, 추계방법은 영구재고법을 이용한다.
○ 인적자본: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취학률 자료를 이용한다. 이때 SER은 “전체 취학자수 대비 총 취학률(%)”을 의미하며, 세계은행에서 제공한다.
○ 고용: 각 국의 고용자료로 OECD에서 제공한다.
○ 실질산출량: 국가별 실질GDP 자료를 이용한다. 이때 GDP는 국가별 비교를 위해 IMF에서 제공하는 2010년 구매력평가 기준 ‘international $’로 표시된 통계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