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3
•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25
•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27
•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7
•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7
•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29
• 2.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33
•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33
• 나.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34
• 제2절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37
• 1. 범죄자 관련 특성 37
• 가. 성별 37
• 나. 연령 38
• 다. 전과 41
• 라. 공범수 46
• 2. 피해자 관련 특성 48
• 가. 성별 48
• 나. 연령 49
• 제3절 소결 52
•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55
•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1
•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3
•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6
•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8
• 제6절 폭행·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4
•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김한균) 77
•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0
• 1. 국제적 범죄추세의 변동 80
• 2. 고의 살인범죄의 국제동향 82
• 3.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4
•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86
• 1. 미국 86
• 2. 영국 87
• 3. 독일 89
• 4. 일본 90
•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92
•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95
• 제1장 소년범죄(최수형) 97
• 제1절 서론 99
•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00
•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100
•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02
• 가.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형법범 102
•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특별법범 104
• 다. 연령층별 동향 105
• 라. 전과 107
• 마. 여자 소년범의 비율 109
•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109
• 1. 검찰의 처리현황 110
• 2. 법원의 처리현황 111
• 3. 소년범죄자 처우 113
• 제4절 소결 114
• 제2장 성범죄(윤정숙) 119
•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21
• 1. 성범죄 발생 실태 121
• 2. 성범죄자 처리 현황 123
• 제2절 성범죄 특성 125
• 1.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5
• 2.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 127
• 3.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8
• 제3절 성범죄자 사후관리처분 및 치료현황 131
• 1. 사후관리처분 131
• 2. 치료프로그램 이수현황 133
• 제4절 결론 134
• 제3장 여성범죄(전영실) 137
•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139
•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140
• 2.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143
• 3. 여성범죄자의 특성 147
• 가.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47
• 나.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48
• 다.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특성 150
• 4.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51
•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52
• 제4장 외국인범죄(김지영) 155
• 제1절 서론 157
•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