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價値의 歸屬問題|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는 토지에서 태어나 토지에서 살다가 토지로 돌아간다. 인간의 들의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흙의 자녀인 것이다. 사람에게서 토지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면 사람은 형체없는 영혼에 불과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문제는 그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심각성의 정도도 다르며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엄밀히 살펴보면 심각한 사회문제의 근저에는 언제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존하고 있으며 토지와 관련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욕구와 불만으로서 각 세대간에 걸쳐서 계속 표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사회문제의 본원이라 할 수 있는 토지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토지가치를 공유하자는 기본 이념하에 토지가치 발생에 대한 귀속의 정당성이 공공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토지의 본질과 토지문제의 발생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한 다음, 토지소유권의 사상과 법령적 근거를 살펴본 후 소유권 귀속의 정당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3장에서는 토지가치의 공공귀속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나 지주, 공공 및 절충설 등 귀속주체 각각의 토지가치 발생에 따른 귀속근거와 효과를 평가한 다음 공공귀속이 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토지가치세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Frederick Verinder는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富의 근본적인 형태는 돈이 아니고 토지와 노동, 지식과 결합된 권력이며, 둘째,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세가지의 자원이 완전히 공유되며, 소수 혹은 다수에 의해 독점되어지지 않는 사회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를 위한 근본적인 출발점은 성서의 윤리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토지에 관한 한 한가지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할 사실은 인간을 흔히 작은 창조자라 하여 인간이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인간은 창조자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존재이고, 다만 주어진 토지위에 개발이라고 하는 노력을 통해 어떤 가치를 첨가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토지가치를 공유하자는 기본 이념하에 토지가치의 귀속주체를 설정하고 귀속주체간의 상호비교를 통하여 토지가치의 공공귀속의 정당성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토지가치세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제한된 시간과 정보, 미숙한 연구태도 등으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본 논문을 통해 토지가치 공유에 관한 의식이 확산되어 다함께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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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토지에서 태어나 토지에서 살다가 토지로 돌아간다. 인간의 들의 풀이나 꽃과 마찬가지로 흙의 자녀인 것이다. 사람에게서 토지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리면 사람은 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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