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의 영향분석 :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 An Impact Analysis of the Stance Shift of Real Estate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여기에는 개입주의와 시장주의 연구가 정책개입의 타당성과 정책의 지지 여부에 대하여 치열하게 대립되는 견해를 보여왔다.
노무현정부는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기조가 중심이 되었으나 이명박정부에서는 시장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로 바뀌어 부동산시장 내･외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 중 과표현실화, 가격변동, 거래량, 부동산세수의 추세변화에 주안점을 두고자 하며, 이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였다. 그 후 부동산 정책기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과표현실화가 어떤 관계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게 되었다. 또한, 개별 부동산정책이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RIMA Intervention모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 과표현실화는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 과표를 현실화시킨 결과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키는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부동산 관련 세금의 폭등에 직접영향을 미쳤다.
가격변동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부산 등 지방에서 부동산가격이 하락되고,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하락하는 등 지역별, 유형별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생겨났다.
거래량 추세변화는 이명박정부에 들어와 경기활성화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세금 폭등이 거래침체에 간접영향을 미쳤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거래량감소에 직접영향을 주게 되었다.
부동산세수 변화는 경기침체 및 거래량감소에도 불구하고 과표현실화와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가 원인이 되어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폭등하는데 직접영향을 미쳤다.
또한, 개별 부동산정책이 가격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노무현정부 당시 저금리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투기억제의 의도한 정책목표와는 달리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주택가격에 상승추세의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정부 시절 역시 경제적 상황인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의도했던 경기활성화의 정책효과는 한계를 보이며 주택가격은 하향추세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부동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부동산시장의 양극화해소를 위해 부동산정책의 지역적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구, 소득, 고용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은 부동산수요의 감소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비수도권은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시장 투명화를 감안할 때 부동산 관련 세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실제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과 부동산시장에서의 신뢰형성 및 정책의 소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이 기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impact analysis of the stance shift of real estate policy forcused on the Roh Moo-hyun Government and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is study researched the policy stance of real estate, the object and various policy instruments. It was performed with analysis of the trend change for declared value realization, change of price, volume of transaction, amount of real estate tax and impact of each measures for real estate with ARIMA Intervention model.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 the declared value realization of real estate had some achivement for the market clarificatlon of real estate. The unanticipated result was very high real estate tax .
In the change of real estate price, the side effect of real estate policies, such as real estate market recession, spatial bipolar phenomenon was rampant throughout the country.
The volume of real estate transaction was decreased because of the sudden rise of real estate tax and the economic recession inspite of the economy-invigorating policy.
The capital gain tax and property tax of real estate had increased suddenly due to the standard of assessment realization of real estate despite the recession in short period of time.
The result of impact analysis for each measures meaned that the effect of speculation regulation and economy-invigorating policy intervention of real estate reached the limites because of economic condition.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nd opinions are recommended;
First, it is advised the regional character of demand and supply, the segmentation of housing speculation regulation area, The capital region expects the reduction of demand, the non-capital region needs the stimulation of demend and it would be considered the population, income, and employment.
Second, the real estate tax is necessary to be downward readjustment of tax rates because of market clarificatlon of real estate. The public announcement of real transaction price should be supplemented
Third, it was essential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for the stability of real estate market, and the long term policy making should be recommended for the credibility recove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1절 부동산정책과 정책기조
• 1. 부동산정책
• 2. 부동산 정책기조
• 3. 부동산시장 환경
• 제2절 부동산 정책기조의 특성
• 1. 개입주의와 시장주의
• 2. 부동산 공개념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제3장 부동산 정책기조의 변화
• 제1절 양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 2. 노무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 3. 이명박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
• 제2절 양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분류
• 1. 유형별 분류
• 2. 시기별 분류
• 제3절 양대 정부의 부동산정책 변화
• 1. 부동산시장 투명화
• 2. 투기억제
• 3. 부동산경기 활성화
• 제4장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의 영향분석
• 제1절 연구조사설계
• 1. 연구의 분석틀
• 2. 자료수집방법
• 3. 분석방법
• 제2절 분야별 추세변화 분석
• 1. 과표현실화
• 2. 가격변동
• 3. 거래량
• 4. 부동산세수
• 5. 분야별 추세변화 분석의 종합
• 제3절 개별 부동산정책의 시장 영향분석
• 1. 부동산정책의 변화 개요
• 2. 개별 부동산정책의 시장 영향분석
• 제5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 제2절 정책적 함의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