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완화에 따른 공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2.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방법
• 제2장 토지규제개혁과 부동산시장 전망
• 제1절 택지개발을 둘러싼 여건변화
• 1. 국토법제의 개편
• 2. 신행정도시 건설
• 3. 국가균형발전추구
• 4. 제4차 국토계획 수정
• 5. 신수도권 발전방안
• 6. 수도권 토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 7. 토지규제 합리화
• 제2절 국토법제 개편과 택지개발
• 1. 계획체계의 개편
• 2. 택지개발부문 개편 관련 주요 내용
• 3. 택지개발부문 개편 관련 주요 과제
• 제3절 토지규제개혁의 방향과 내용
• 1. 토지규제개혁의 추진배경 및 목적
• 2. 토지규제개혁의 주요내용
• 제4절 토지규제완화와 부동산시장 전망
• 1. 토지이용규제완화와 지가변화
• 2.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 제3장 기존 개발택지 확보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 제1절 택지개발관련법제도 검토
•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 2.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
•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사업
• 제2절 개발택지의 현황
• 1. 공영개발에 의한 택지개발 실적
• 2.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택지개발 실적
• 3. 도시및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택지개발
• 제3절 기존 택지개발의 문제점
• 1. 택지개발과 토지이용계획체계간의 연계성 미흡
• 2. 도시개발용지의 확보의 어려움
• 3. 용지취득방식의 문제점
• 4. 토지공급체계상의 문제점
• 제4장 개발택지의 안정적 확보방안
• 제1절 택지개발과 계획체계의 연계성 제고방안
• 제2절 도시개발용지의 선 확보방안
• 1. 개발 가능지 현황 분석
• 2. 도시용지의 선확보
• 3. 지역의 개발압력과 개발용량에 따른 도시용지 공급전략 수립
• 제3절 용지취득방식의 개선
• 제4절 계획적 택지공급확대를 위한 택지공급체계 개선
• 1. 토지기초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의 확대
• 2. 도시용 토지의 탄력적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 3.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의 개념재정립을 통한 개발용도지역과 보전용도지역의 경계조정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 제5장 택지개발의 공공성과 토지공사의 역할
• 1.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 2. 환경친화적 택지개발
• 3. 공공의 토지보유 확대
• 4. 저렴한 택지 공급 확대
• 5.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 6. 정책적 제언
•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