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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 -UN 아동권리협약과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비교를 바탕으로- = Sugges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Min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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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im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Minors in China. For this goal, this study compared the law with the child maltreatment-related articl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hild maltreatment-related laws from Korea and Japan. Moreover, it compared the original law of the Protection of Minors established in 1991 with its revised edition in 2006 to estimate the levels and extent of the amendmen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amendment:1) furnishing the maltreated children with group homes and foster care, 2) establishing child protection agencies, 3) setting up occupational clusters of mandatory reporters and the legal foundations for educating them, and 4) the creation of supplementing articles related to the probation of offenders and the penalties for probation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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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Minors in China. For this goal, this study compared the law with the child maltreatment-related articl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This study aimed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Minors in China. For this goal, this study compared the law with the child maltreatment-related articles from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hild maltreatment-related laws from Korea and Japan. Moreover, it compared the original law of the Protection of Minors established in 1991 with its revised edition in 2006 to estimate the levels and extent of the amendmen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amendment:1) furnishing the maltreated children with group homes and foster care, 2) establishing child protection agencies, 3) setting up occupational clusters of mandatory reporters and the legal foundations for educating them, and 4) the creation of supplementing articles related to the probation of offenders and the penalties for probation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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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연구에 비해 중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기준을 수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중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인 미성년자보호법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1) UN 아동권리협약과의 비교, 2)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과의 비교, 3) 1991년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과 2006년 개정법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이 차후에 1)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양육과 같은 대체적인 양육환경의 제공, 2) 아동학대 전담기구의 설치, 3) 신고의무자의 설정과 교육, 4)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불이행에 따른 처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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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연구에 비해 중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기준을 수용할 것을 요구...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 연구에 비해 중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사회로부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권기준을 수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중국의 아동학대 관련법인 미성년자보호법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1) UN 아동권리협약과의 비교, 2)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관련법과의 비교, 3) 1991년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과 2006년 개정법과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미성년자보호법이 차후에 1) 공동생활가정이나 위탁양육과 같은 대체적인 양육환경의 제공, 2) 아동학대 전담기구의 설치, 3) 신고의무자의 설정과 교육, 4)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불이행에 따른 처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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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회 21 (21): 403-425, 2010

    2 이상희,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12 (12): 225-248, 2008

    3 이진권, "중국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2 (22): 307-330, 2006

    4 원석조, "중국의 사회복지사 직업화·전문화와 상하이모델" 한국사회정책학회 16 (16): 253-294, 2010

    5 강동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한국법정책학회 10 (10): 911-928, 2010

    6 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 한국법학회 31 (31): 47-76, 2008

    7 강효백,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현황과 개선논의 분석" 중앙법학회 12 (12): 121-149, 2010

    8 Kang, D., "社会变迁与法律演进:中国法律的近、现代嬗变(사회의 변천과 법률의 발전:중국법률의 근․현대적 변화와 발전)" 5 (5): 1-23, 2011

    9 Asahi, "児童虐待対応5万件突破 10年度1万件増:児童虐待の相談件数"

    10 Kelly, B. T., "the wake of childhood maltreatmen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1 문영희, "현행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한양법학회 21 (21): 403-425, 2010

    2 이상희,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12 (12): 225-248, 2008

    3 이진권, "중국형법상 형벌의 종류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22 (22): 307-330, 2006

    4 원석조, "중국의 사회복지사 직업화·전문화와 상하이모델" 한국사회정책학회 16 (16): 253-294, 2010

    5 강동욱,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제와 법제도" 한국법정책학회 10 (10): 911-928, 2010

    6 김종세,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 아동인권수준 제고방안 -" 한국법학회 31 (31): 47-76, 2008

    7 강효백, "국제인권규약 가입에 따른 중국헌법상 기본권조항의 현황과 개선논의 분석" 중앙법학회 12 (12): 121-14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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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Asahi, "児童虐待対応5万件突破 10年度1万件増:児童虐待の相談件数"

    10 Kelly, B. T., "the wake of childhood maltreatment"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S. Department of Justice

    11 Kim, B. C.,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treet children in China" 158 : 94-104, 2009

    12 China Human Right, "Revised law provides better protection for minor"

    13 Hesketh, A., "Phonological awareness therapy and articulatory training approaches for children with phonological disorders:a comparative outcome study" 35 (35): 337-54, 2000

    14 Springer, K. W., "Long-term physical and mental health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Results from a large population-based sample of men and women" 31 : 517-530, 2007

    15 Sun, X., "Investigating the function and the role of community neighborhood committee in China" Seoul University 2011

    16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cluding observations:China (including Hong Kong and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s)"

    17 Radio Free Asia, "China:Late forced abortion's ‘standard'"

    18 Kim, D. H., "Children's experience of violence in China and Korea:a transcultural study" 24 : 1163-117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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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Liu, M., "Actuality, attitude and intervention:A survey report about family violence against women" China Social Sciences Press 3-19, 2002

    23 Oakley, B. M., "A troubled youth:Relations with somatization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hood" 13 (13): 1-11, 1996

    24 최금단, "70년대 후반 중국의 경제개혁과 산아제한정책의 본격적 실행 이후의 아동 권익의 현황" 중국어문논역학회 21 (21): 445-474, 2007

    2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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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2-1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J Children's Rights -> 아동과 권리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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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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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 1.26 1.56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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