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320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Real Security System in KoreaPark, Kyong LyangA s e c u r i t y s y s t e m i s a k i n d o f t o l t o c r e a t e c r e d i t . W i t h t h e growth of economy, the demand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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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320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Real Security System in KoreaPark, Kyong LyangA s e c u r i t y s y s t e m i s a k i n d o f t o l t o c r e a t e c r e d i t . W i t h t h e growth of economy, the demand for ...
물적 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320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Real Security System in KoreaPark, Kyong LyangA s e c u r i t y s y s t e m i s a k i n d o f t o l t o c r e a t e c r e d i t . W i t h t h e growth of economy, the demand for security in the transactions increases. K o r e a n C i v i l Law regulates the right of pledge and a mortgage as a important r e a l s e c u r i t y system. But among them the right of pledge for movables is underutilized. The current law requires a more rigorous accounting of value of the security object. However, such a regulation ist inefficient. Therefore, especially we should be careful of improving the enforcement procedure of security rights.Traditionaly, the esence of rights of security against property (RSP) is said to dominate the whole or part of the exchange value derived from th security object. On the contrary, rights for use and profit are said to dominate all or part of its use value, and to be the so-called substance rights or use rights. It is in fact for us to separate these two values, because the exchange value derived from the security object is influenced by its use value m a k i n g t h e exchange value relative.To fully grasp the security right system, we should well understand civil, procedural and insolvency law.Irregularity in non-model security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 f i t . T h e history of security law shows this well. We can not evade the so-called alternative phenomenon of law. This is the fate of many social norms including legal norms. Therefore, the important thing is to concentrate on reducing the demerits of non-model security.물적 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 321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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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과 비교한 가족법의 특성 - 가족법의 이타성과 합리성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등재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42 | 1.42 | 1.2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3 | 1.08 | 1.392 | 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