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푸드플랜 수립 연구 용역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1세기가 시작된 이후 2008 ~ 2009년, 2022년 두 차례의 전 세계적 식량위기가 발생함.
또한 국내적으로는 먹거리 양극화가 늘어나고 있으며, 먹거리에 대한 가치재, 기본재로서 인식이 확대되어 2000년대 이후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먹거리 전략 수립이 추진되기 시작함
-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국가식량계획(2021)」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3대 전략을 제시하였음.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68번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72번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먹거리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은평구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은평구민의 먹거리 기초자료 구축 및 정책 기본방향 제언, △ 먹거리 불안정 가구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도출,
△ 도농상생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 은평형 먹거리 거버넌스 및 종합계획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음

(2) 연구 방법
- 본 연구에서는 은평구의 먹거리체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된 통계자료 및 선행연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으며, 공공 통계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와 관계 기관에 별도의 자료요청을 통해 보완하였음
-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은평구의 먹거리체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회의 먹거리 이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였음
-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은평 구립어린이집연합회, 은평푸드뱅크마켓,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은평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은평 두레생협 등으로 구성된 민간 TFT를 중심으로 본 용역에 대한 수시보고와 의견수렴을 진행함
- 먹거리 순환체계 및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진 사례 조사를 진행함. 해외의 선진 사례로 런던광역행정청, 뉴욕시, 버몬트주에서 발간한 먹거리순환체계 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사례로는 서대문구(서울),
전주시(전북), 광진구(광주)의 사례를 분석하였음. 먹거리통합돌봄의 사례에 대해서는 온마을사랑채(부산시 부산진구), 어린이식당(부산시 동구)에 대해 현장 답사를 진행함
- 그 이외 푸드플랜 수립의 이론적 조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함

(3) 은평구 먹거리 체계 분석
- 2019년 기준으로 은평구의 지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임. 은평구는 전형적인 먹거리의 소비도시로 농업 기반이 부재한 편임. 자연재난 혹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먹거리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평구의 자립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 그러나 은평구는 진관동과 불광동 일대에 북한산 국립공원에 속한 풍부한 녹지가 있으며, 민간과 행정이 도시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향림도시농업원, 우리동네텃밭 협동조합 등 도시농업에 필요한 인프라와 사업주체들이 풍부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참여하여 군산시와 MOU를 체결하였음. 또한 영등포구-김해시와 교차산지로 친환경 식재료를 은평구 공공급식센터에서 조달받고 있음.
2021년 간 은평구 공공급식센터는 월 평균 144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06톤의 식자재를 공급했음
-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는 현재 공공급식의 범주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음. 급식비가 지원되나 개별 시설이 조리와 배식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음.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밀키트와 도시락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는 키움센터에도 간식만이 아닌 급식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해짐.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기관들의 공공먹거리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해짐

(4) 은평구 먹거리 실태조사
- 2019년을 기준으로 은평구의 (경제적인 이유로) 먹거리 취약계층은 9.0%였으며, 본 연구에서 진행한 자체적 인 조사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먹거리 취약계층은 3.5%에 해당했음.
그러나 양적으로는 충분하나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지 못했다는 응답을 포함할 경우 먹거리 부족가구는 38.0%로 급등함
-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과 자활사업참여자의 먹거리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먹거리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남.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획득, 첫 사회생활에 필요한 습관 및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였음

(5) 은평구 푸드플랜 비전 및 전략 제안
- 본 연구에서는 은평구 푸드플랜의 비전으로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한 먹거리 정의 도시, 은평”을 제시함.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핵심가치와 5대 전략,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연구개요)
• 1. 추진 배경 및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 연구 추진 경과
• 제2장(푸드플랜)
• 1. 푸드플랜의 개념
• 2. 푸드플랜의 이론적 조망
• 3. 국내외 사례
• 제3장(은평구 일반 현황 및 먹거리 여건 분석)
• 1. 은평구 일반현황
• 2. 먹거리 순환체계 현황
• 3. 먹거리분야별 현황
• 4. 소결
• 제4장(은평구 구민 먹거리 실태조사)
• 1. 은평구 구민 먹거리 실태조사 개요
• 2. 구민 먹거리 보장 여건
• 3. 구민 먹거리 인식 현황 및 정책수요
• 제5장(은평구 먹거리 TFT)
• 1. 은평구 먹거리 TFT 운영 개요
• 2. 은평구 먹거리 TFT 운영 결과
• 4. 소결
• 제6장(은평구 먹거리 정책 분석)
• 1. 정책 분석 기준
• 2. 먹거리 관련 분야별 예산
• 3. 먹거리 관련 정책분석 결과
• 4. 국내 푸드플랜 정책 동향
• 제7장(비전 및 목표와 실행계획)
• 1. 은평구 푸드플랜 기본 구상
• 2. 부문별 전략실행 계획
• 3. 연차별 투융자 계획
• 4. 정책목표 및 평가
• 부록
•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 2. 은평구 자활사업 참여자 먹거리 실태 설문조사지
• 3. 자립준비청년 먹거리 실태 설문조사지
• 4. 은평구 구민 먹거리 실태 설문조사지
• 5. 은평구 구민 먹거리 실태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