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타협을 통한 국가고용전략의 수립은 유효한가?

국문 초록 (Abstract)

2010년 1월 정부는 매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 최하고 6월에는 10년 장기계획의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천명해 왔던 시장주도 고용창출이라는 정책 기조로부터의 이탈로도 볼 수 있는 큰 변화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전환은 경기 사이클과 무관하게 199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일자리 부족과 고용의 질적 악화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처방을 찾아보자는 문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고용전략 수립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다. 2010년 10월에 발표된 2020 국가고용전략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적인 종합고용대책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고 범정부적인 정책을 망라하지도 못했으며 중장기적인 정책의 면모도 보이질 않았다.
이 글은 2010년 1월 정부의 문제 의식으로 돌아가서 왜 국가고용전략이 필요하고, 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떤 정책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추진전략으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특히 고용전략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그동안 한번도 논의된 바가 없으며 노사정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서도 정부뿐 아니라 노사 누구도 이를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끌어올리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용전략의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이나 전략의 실행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2020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proposed by the government on Oct. 2010. When the government first announced its plan to hold a monthly presidential meeting for employment strategies and to prepare a 10-year plan of employment policies in the early 2010, the government tended to change its previous market-centered position on employment creation. However the final edition of “the National Employment Strategy” does not go beyond the limit of traditional version of employment policies which have been seen on many different occasions in the previous governments as well as in the existing goverment.
This paper argues that the government and the social partners rewrite “the Strategy” in the process of social dialogue. Social dialogue is very much necessary and useful in the sense that there are full of reform packages in “the Strategy” which can not be pushed through by the government without any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social partners.
The reason is that “the Strategy” requires a long-term plan of structural reform of polarized labor market specially in areas of the wage-setting mechanism, deep-rooted practices of long working hours, expansion of social protection measures to the vast majority of uninsured low-wage workers, and making school systems more compatible with the changed working life.
This paper further argues that “the Strategy”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labor market policy but also include the stable macro-economic policy and employment-friendly industrial policy. Finally it discusses how to organize a new process of social dialogue for making “the Strateg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고용전략은 왜 필요한가?
• Ⅲ. 고용위기의 해법, 어떤 고용전략인가?
• Ⅳ. 국가고용전략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 Ⅴ. 결론: 국가고용전략에 대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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