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가능성과 한계 = Possibilities and Limits of ‘Digital Copyright Exchang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가능성과 한계를 음악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는 2000년대 초반 음악시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경험과, 시장의 활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고비용의 ‘콘텐츠식별체계’ 때문에 공공에서 시작되었다. ‘디지털저작권거래소’가 안정화되고 저작권양도거래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창작자가 직접 사업자와 권리사용계약이나 권리양도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시장에서 점점 소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초기단계 핵심 행위 주체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기능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들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Digital Copyright Exchange (DCE) ’ which is in development by the public sector in Korea. It was initiated by the public sector due to the government’s learned experience of music industry in early 2000’s and the high cost of the Content Object Identifier that the market cannot bear. As DCE begins to activate direct trade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users, the collecting societies that have been the mediators in all tradings will be isolated. Since the DCE requires the societies to act as core influencer in the system at the beginning, it is suggested that DCE add new function that would allow trading between collecting societies and end-us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며 2. 공공에서 시작된 ‘디지털콘텐츠 시장 유통인프라’ 3.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시작 4.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지향점 5.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구성과 문제점 6. ‘디지털저작권거래소’와 행위주체 관계 변화 7.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