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조정에 있어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의료분쟁의 사례를 통해 사적 이익집단간의 이익갈등 및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양상과 그 갈등의 와중에서 각각 공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자 했던 국가와 시민단체가 실제로 수행할 수 있었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 2절에서는 1994년 약사법의 개정을 계기로 의약분업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의료분쟁과 1993년 정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로 촉발된 한약제조권 분쟁이 이후 여러 단계를 거치며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경과를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갈등과정 내에서 각 이익집단의 자기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양식과 공익을 내세워 이에 맞서며 다른 한편 중재를 시도해 온 국가와 시민단체의 역할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제 3절에서는 갈등과정 내에서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으며, 이는 갈등관계에 있는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4절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기반으로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갈등조정모형의 윤곽을 그려 보고자 한다.

국문 초록 (Abstract)

1. 서론
2. 사건의 경과
1)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회와 약사회간의 갈등
2) 한의사회와 약사회간의 한약제조권 갈등
3. 분쟁 참여자 및 쟁점
4. 갈등 조정 모형의 모색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