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전환과 국가자율성의 구조적 성격 : 제5ㆍ6공화국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 나라의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제양상은 사회세력으로부터 받는 체제의 하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전략 간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그 체제적 위기상황은 국가와 사회가 분리될 수 없는 변증법적 상호작용의 산물로써 국가와 해외자본ㆍ국내자본ㆍ노동자간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5ㆍ6공화국의 국가정책이 누구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이롭게 구조적으로 전환되어 가는 가를 분석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인식론적 근원이 다른 다원주의, 계급주의, 관리주의를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평면적으로 소개하고 여기서 국가자율성의 변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그 국가자율성의 성격 속에서 역할구조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제5공화국은 초기 정권의 입장에서 체제유지에 이롭게 국가정책이 전개 되다가 후반에 들어오면서 위기를 맞는 국가자율성의 구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6공화국은 초기 정권의 입장이면서도 체제유지의 기반이 약하여 사회세력에 이로운 국가정책으로 전개되다가 후반에 들어오면서 국면전환을 이용하여 다시 정권의 입장에서 체제유지에 이롭게 국가정책을 전개시키는 국가자율성의 구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제국가정책이론의 개념구성
• Ⅲ. 제5ㆍ6공화국의 국가역할구조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