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NGO역할 분석 = (A) Study of NGO's role in the process of the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국문 초록 (Abstract)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은 비정부기구이자 비영리기구로 권력이나 이윤을 취하는 대신,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고 세상의 공공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 최근 NGO가 우리사회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도 NGO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필자는 우리나라 환경 NGO가 국가 환경 정책 결정과정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가 보여주고 있다. 환경 문제는 추상적이고 범위 역시 다양하므로 객관화가 불가능한 분야이다. 따라서 환경정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과학적 연구에 기초한 환경정책의 형성과 집행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환경정책이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협상의 결과물이 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환경행정체계는 지방은 배제된 채 지나치게 중앙에 집중돼 있으며, 또 환경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부처, 청 등에 산재해 있어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환경 정책 집행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환경 NGO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들을 분석해본 결과,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 운동의 규모가 날로 커지고 질적으로도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동강 살리기 운동에서 민간 환경단체는 집요하면서도 다양한 전략으로 정부의 동강댐 건설 정책을 백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가 댐 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까지 한 정부정책
을 뒤집음으로써 환경NGO의 위상은 정부 정책에 딴죽이나 거는 반사회단체에서, 정부나 기업과는 독립된 명실상부한 제3의 섹터(the third Sector)로 자리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는 1991년 정부는 댐 건설 계획을 발표한 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공동조사, 설계 등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과 9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다음에야 정부가 정책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점에서 민간환경단체 활동의 한계를 노출시킨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환경보전활동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과, 환경운동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두가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첫째, 환경NGO가 국가정책에 실지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왔는지 실증적, 경험적 측면에서 연구했다. 특히 동강댐 건설계획 철회 과정에서 민간환경단체가 어떻게 정부, 국회, 지역주민, 언론과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검토해보았다. 둘째, 여전히 재정, 회원, 시민의식 면에서 아직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NGO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았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대상, 연구 방법을 개관하였다.
제2장 ‘환경 정책 결정 과정과 민간 환경 단체의 역할’에서는 정책 대상으로서 국내 환경 문제의 특징을 고찰하고 기존 연구 문헌을 통해 국내 환경 행정 체계와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제2절에서는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역학 구조를 알아보고, 제3절에서는 연대별 주요 민간환경운동을 살펴보고, 환경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국내 민간환경운동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제 4절에서는 민간 환경단체의 역할과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제3장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운동 사례연구’에서는 본 논문의 구체적 연구를 위한 사례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동강 댐 건설 철회과정에서 민간환경단체와 정부, 국회, 지역주민, 언론 등이 보여준 다양한 활동을 고찰하였다.
제4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하고, 연구의 일반화로서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NGO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eaningful involvement by environmental NGOs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aspect of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Today, members of citizen groups often participate along with government officials, business leaders, and other stakeholders, in decisions about whether and how to deal with environmental hazards and related risks.
This study describes an important aspect of NGO to better community based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A way to look at NGO's power and leadership is to focus on recent important community decision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following.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decisions and the structure of Environmental policy making process are analyzed.
Second, the activity of environmental NGO is examined and the major action and spectrum of environmental NGO are analyzed.
Third, the role of NGO' s case study in the policy of the environmental policy formation, how the government decide to give up their construction plan of Tonggang Dam. And this chapter deals with how to perform Citizen group's activity with the change of times and how to improve their plans of Citizen group's activity.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takes a regulatory case in battle against Tonggang Dam Construction, showing that the This study is tested through the roles of the related groups and NGOs as counterparts. This study consisted of four chapter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structure of environmental policy making process and the role of NGOs in the environmental policy making.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case study of Youngwol Dam on the Tong River. It shows how the campaign to stop the damming of the beautiful Tong River at the heart of the government's outdated water and wetland policies. It documents the quiet revolu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that is occurring today to improve the process and the outcomes of environmental decisions. This ends many years of national debate over the controversial project. The major aim of the government's multipurpose Youngwol dam construction was to meet future water shortage in the Han River valleys. Many civic organizations and environmental groups have fiercely opposed the plan fearing the destruction of the regions's natural treasures, preserves, and rich archaeological sites as well as wildlife.
The fourth chapter is the summary and conclusion of this study.
In conclusion,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 public is increasingly dissatisfied with environmental decisions that affect them but in which they do not participate. It is imperative, therefore, that we involve communities and citizens meaningfully in environmental decisions that affect them. NGO's involvement should be built to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of regulatory agencies and businesses in ways that foster integrated decision making, promote understanding, and build trust.
It is now apparent that our future well-being and the welfare of generations to come depend on environmental decisions we make today. Confronted with difficult, interconnected choices about technology, energy, environmental quality, population growth, human health, and economic prosperity, we can no longer afford to make ill-considered, short-sighted decisions that bring short -term benefits to a few, and long-term problems to everyone. Unless and until we find way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solutions will come slowly, despite the need for swift a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그림목차 = iii
• 국문요약 = iv
• 제1장 서론 = 1
• 제2장 환경 정책 결정 과정과 민간환경단체의 역할 = 4
• 제1절 우리 나라 환경 정책과 결정 과 = 4
• 1. 정책 대상으로서 국내 환경 문제의 특징 = 4
• 2. 국내 환경 행정체계와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 5
• 제2절 환경 정책 결정 과정의 역학 구조 = 10
• 제3절 민간 환경단체 활동의 역할 = 12
• 1. 민간 환경 NGO 현황 = 12
• 2. 주요 민간 환경운동 = 16
• 3. 민간 환경 단체의 역할과 문제점 = 21
• 제3장 동강 댐 건설 백지화 운동 사례 연구 = 24
• 제1절 사례 분석을 위한 분석 틀 = 24
• 제2절 사례 개요 = 24
• 1. 사례의 선정 이유 = 24
• 2. 동강 댐 현황 및 사례 개요 = 26
• 제3절 동강 댐 건설 철회 과정에서 참여 집단의 대응 = 30
• 1. 정부 = 30
• 2. 국회, 정치권 = 42
• 3. 지역주민 = 44
• 4. 언론 = 47
• 제4절 민간환경단체의 대응 활동 = 49
• 1. 국내 환경 단체의 활동 = 49
• 2. 민간환경단체 역할에 대한 평가 = 54
• 제4장 결론 = 58
• 참고문헌 = 62
• ABSTRACT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