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을 통해 본 여성 정치할당제의 지속가능성과 여성 정치세력화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15% 여성후보 의무추천제’에 대한 남성정치인들의 반발에서 나타난 여성 정치할당제를 둘러싼 젠더정치의 지형을 분석하고, 여성주의적 정치세력화 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매우 열악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여성 정치할당제가 논란 없이 수용될 수 있는 배경이 되지만, 제도정치나 여성운동 세력 모두에 할당제에 대한 인식론적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남성지배적인 정치권의 할당제 프레임은 최소한의 비율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이다. 여성운동은 낙후한 여성 정치역량의 한계 때문에 여성대표의 수를 늘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현실에 갇혀 있다.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된 행정, 정치분야의 여성참여 현상이 성평등이 달성되었다는 착시효과를 만들어 내는 새로운 젠더정치의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열악한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에 기반하여 별다른 논쟁 없이 수용되었던 할당제는 언제든 반격(backlash)에 직면할 여지도 커지게 된다. 할당제의 도입과 진전은 성평등에 대한 견고한 인식론을 마련하면서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두고 장기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헌법의 보편적인 추상적 개인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인간은 누구든지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해부학적 보편성에서 도출된 남녀동수법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gender politics around the resistance of male politicians of the Democratic Integration Party against an obligatory party regulation of 15% women candidate selection of the local constituencie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provide suggestions for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Political quota for women in Korea has been adopted without severe controversy to it because of very poor representation of women in political area. Quota for women in the male-dominated institutional politics has been framed as the maximized care for women with the minimum percentage. Women’s movement has been confined to the urgent agenda to increase quantitative representation of women because of women’s weak political capacity. It is a new phenomenon of gender politics that the more increase of women in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an the past causes an optical illusion that gender equality has been achieved. This illusion is likely to give rise to a counterattack against quota for women. We need to elaborate the logic for quota for women, forming social consensus on gender equality in the long-term. The Parity Law in France based on the claim within the terms of the dominant republican universalism and shifted quota to parity would have great implications for us.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시작하는 글
• 2. 논란의 여지가 없는 할당제 도입의 근거: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
• 3. 할당제 프레임: 최소의 비율로 베푸는 약자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
• 4. 젠더정치의 새로운 국면: 성평등 달성의 착시
• 5. 할당제의 지속가능성?: 프랑스의 남녀동수법(the Parity Law)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6. 맺는 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제언
• 주요 용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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