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용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 = The Policy of Openness in Residential Institutions for the Disabled to Community

국문 초록 (Abstract)

민주주의 발전에 따른 인권의식의 고양과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어 감에 따라 시설생활자의 인권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책임성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리 방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단순 수용차원의 보호가 아닌, 시설생활자들의 복지, 즉 그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전문적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들이 개방화를 이루어야만 지역사회 내에서의 존립근거를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들 가운데 장애인 수용시설이 어떻게 개방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개방화 방안을 살펴보는 데 두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개방화의 전제가 되는 이념을 살펴보고, 둘째, 장애인 수용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 원칙과 개방화 내용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장애인 수용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개방화 방안으로 1) 장애인 수용시설정책 기조의 개혁, 2)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3) 시설관계자의 시설 개방화에 대한 인식 강화, 4) 시설 운영의 민주화와 재정의 투명성 확보, 5) 시설에의 지역사회 지지체계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 서비스의 강화, 6)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 평가를 통한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줄 수 있는 제도의 확립, 7)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8) 장애인 수용시설 직원의 인권 보장과 전문화, 9) 장애인 수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국 실태조사 실시 등 9가지를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사회복지시설 유형과 개방화의 전제 이념
• Ⅲ. 장애인 수용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 원칙과 내용
• Ⅳ. 장애인 수용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 방안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