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 Policy Alternatives of Pension Splitting in National Pensi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현행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분할연금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였으며, 현재 분할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독일, 캐나다, 그리고 일본의 분할연금제도를 비교 분석한 후, 국민연금에서 분할연금의 개선방안을 장기적 개선방안과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본 개선안에서는 분할의 시기와 분할의 방법, 분할연금의 재산권적 특징을 제도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이룰 수 있는 방안, 제척기간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 그리고 분할연금의 의무자 보호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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